빅터 차 "관세협상, 한국 대선 이전에 타결 힘들 것"

아산 플래넘 2025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3일 "한국 조기대선 이전에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딜(deal)이 있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25'에 참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연합뉴스

차 석좌는 이날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해방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주제로 개최된 '아산 플래넘 2025'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관세협상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9일 이전에 딜을 타결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한국 정부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차기 정부는 대선 이튿날인 오는 6월4일 출범하게 되는데, 인사청문회 등 내각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절차를 고려하면 한미 관세협상에 있어 새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실제로 많지 않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 감축 등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의 차기 정권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문제를 다시 다뤄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주한미군의 대중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본이나 호주, 필리핀, 괌, 하와이 등에 미군을 더 확대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것이며, 가장 큰 변화는 한반도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에 '유연성'을 발휘해 한국을 넘어 대만해협 등 역내 분쟁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다. 차 석좌는 "한미 간에 곧 이런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건 오버가 아니"라며 "'한국은 자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경우 비핵화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한국이나 중국의 도움이 있어야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타국의 도움 없이 직접 얘기할 수 있다"면서 "한국에는 잠재적 위험으로, 패싱(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아 대북제재 실효성이 낮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북한이 미국과 만날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