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R&D 투자확대 환영… 독립적 연구환경 위한 구조개선 절실"

- 연구자가 정책 수립부터 수행까지 할 수 있어야
- 일각선 연구자 처우 개선 위해 PBS 해체 등 제언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과학기술계가 여야 대선주자들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약속을 반기면서도, 연구자들의 자율적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구조 개선 병행을 요구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지난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한 목소리로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안철수·한동훈 경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 등은 같은 날 과학정책비전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 연구자 집단이 정책 수립과 수행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22일 김종유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과기담당국장은 "'연구개발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눈에 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공약 등으로 발표한 이후 평가할 수 있겠지만 기본 방향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수십년 간 주장해온 정책이지만 어떤 정권에서도 실효성있게 실현하지 못했다"며 "새 정부에선 출연연 등 연구자 집단이 연구개발 정책부터 수행까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유럽처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 과학기술자가 연구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갑자기 제도 등을 도입하기보단 임기 내 공론화와 거버넌스 재정비를 통해 장기적으로 R&D 체계를 재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 회장도 이에 동의하며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여러 창구를 통해 목소릴 낼 수 있지만 연총의 경우 30년 역사인 연구자의 자생적 단체이자 민간단체임에도 정책 참여를 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구자들의 처우와 관련한 의견도 나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일부 후보의 경우 과기계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면서 학생들에게 초점을 뒀다"며 "의대 쏠림 현상은 학위 취득 시 지원금 부족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 학위 취득 이후 연구자로서의 사회적인 지위나 처우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해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1996년에 도입된 PBS로 인해 정규직 연구자들이 일정 비율의 임금을 출연연 예산으로 받고 나머지는 수탁과제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선도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