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이전 반대 결의안' 외면한 세종시의회

2025. 6. 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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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보류했다고 한다.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간단한 문장 몇 개를 정리하면 완성된다.

세종시의회만 하더라도 그동안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수많은 결의안을 채택했고,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도 1대와 2대 의회에서 모두 3차례 결의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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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세종시의회 의원들 모습.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보류했다고 한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16일 "더 면밀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충식 시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이 다수당인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세종시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세종시의회의 결의안 보류 이유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다른 건 몰라도 행정수도 문제만큼은 세종시의원 모두 전문가나 다름없는데 뭘 더 검토하고 합의할 게 있다는 건지 의아하다.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간단한 문장 몇 개를 정리하면 완성된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열 번, 스무 번을 해도 지나칠 게 없는 게 결의안이다.

물론 해수부 이전 문제에 대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의 난처한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해수부 이전을 지시했고,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도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당 시의원들의 행태는 결코 좋게 봐줄 수가 없다. 안 그래도 "다 가지려고 하면 배 불러서 큰일 난다"는 김영현 시 의원의 망발로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 40만 명을 바라보는 미래의 행정수도 세종시는 그저 만들어진 게 아니다. 역대 충청권 시도지사와 광역·기초 의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된 도시가 바로 세종시다. 이완구 전 충남지사는 지난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해 도지사직을 과감히 던지기도 했다. 당시 이 전 지사는 "세종시는 충청도의 영혼이 걸린 문제"라는 말로 심금을 울렸다.

세종시의회만 하더라도 그동안 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해 수많은 결의안을 채택했고,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도 1대와 2대 의회에서 모두 3차례 결의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왜 하필 4대 세종시 의회만 이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여야와 진영을 떠나 너도 나도 세종시를 사수하던 시절이 있었다. 고작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뿐인데 지역사회에 그 많던 의인이 사라진 것 같아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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