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들 "李대통령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3조 예산 확보 관건"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 교육 인프라 공유 등 실천방안 제시
"예산 확보 방안 없어…선진국 수준 고등교육 재정 확충해야"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전국 교수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예산 확보, 사전 준비 작업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다"며 "구호로 그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책이) 특정 대학에 대한 무조건적 재정 지원 또는 '제로섬 식' 재정 배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거점대 지원을 통해 국·공·사립대학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모든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국·공립대 지원 방침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대학 행정·재정 운영 인프라를 선진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혈세로 조성한 대학지원 자금이 물리적 구조조정이나 건물 수선 비용으로 낭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회연합회는 3조 원으로 추정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교수들은 "선진국의 70퍼센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특별회계를 연장해야 한다"며 "서울대나 수도권대학 등에 예산을 몰아주는 제로섬 상황에 처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약 실천 방안으로 △대학 재정의 투명한 운영 △대학 행정의 비효율 제거 △객관적인 대학 운영 평가 △자체 회계관리 제도·감사실 운영 △대학 경쟁력 강화 위한 교수·학생 지원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과 거점대의 교육·연구 인프라 공유 등을 제시했다.

교수회연합회는 "새 정부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상생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사회·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반해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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