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대선공약 끼워넣기 ‘사활’

도 오늘 추진단 2차 회의 ‘압축’
최종 확정안 정당·후보에 전달
타 지역 공약 중복 재점검 관건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본격화 된 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대선 관련 선거 관리회의를 열어 '공명정대'한 대선 관리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가 향후 5년간 지역 발전을 담보할 현안 사업 공약화에 앞다퉈 뛰어들면서 우선순위 경쟁이 본격화됐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는 6·3 대선 공약으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기 입법을 중심으로 철도와 도로 등 SOC 사업,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등으로 큰 틀의 방향을 설정했다. 도는 강원 대선공약 추진단을 가동, 강원도 핵심 현안 및 주요 사업과 연계된 공약을 발굴한 가운데 22일 개최하는 추진단 2차 회의를 통해 공약 재압축 작업에 나선다.

공약이 최종 확정되면 도는 각 정당 및 본선 후보들에게 강원 공약화를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근거가 된 강원특별법은 2022년 6월 실시된 8회 지방선거를 지렛대로 조기 입법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3차 개정안 입법화 역시 대선 정국을 전면 활용, 1순위 공약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와 도정치권은 각 중앙당과 당 지도부에 강원특별법 조기 제정을 건의했고 정치권이 응답하면서 성과를 거뒀다.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를 비전으로 도는 철도와 도로 등 SOC 사업에도 전력투구하고 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강릉~삼척 철도 고속화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비롯해 GTX-B 춘천 연장, GTX-D 원주 신설,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 강원 SOC 공약도 총망라된다. 여기에 김진태 지사의 공약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한 강원형 미래첨단산업 육성도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할 핵심 현안이다.

그러나 공약 최종 확정까지 문제는, 타지역 공약과의 우선순위 경쟁이다.

주요 정당 및 본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에 17개 시도 공약들이 대다수 담기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선 이후엔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모든 지자체 공약들을 놓고 우선순위 경쟁이 다시 펼쳐지며 사업 중복성까지 재점검해야하기 때문이다. 타 지역 공약을 살펴보면, 입법 현안의 경우 부산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SOC의 경우, 대전은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충북은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광주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신속 추진 등을 꼽고 있다. 강원도가 7대 미래산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방위산업 역시 충남이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내세웠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공약 또한 모든 지자체가 공공기관 최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도정치권 관계자는 “국가재정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선 본선 공약화 작업에서부터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지은·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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