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완규 법제처장 "공무원은 정권에 복종하라"... 국방대 특강서 드러낸 위험한 국가관

극우 유튜버 출신 공무원인재개발원장도 강의
세종시 공무원 겨냥해 "왜 야당 찍느냐"며 폭언
국방비서관 출신 임기훈 총장 극우 인사 초청

이완규 법제처장(가운데)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국방대 특강에서 "공무원들은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며 위험한 국가관을 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극우 유튜버 출신으로 논란이 컸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도 특강에서 지난 총선에서 야당에 투표한 세종시 공무원을 향해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방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7일 국방대 안보과정의 특별강연자로 나선 이 처장은 '명령 복종 의무의 헌법적 근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당시 강의를 들었던 참석자 A씨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의 내내 공무원들은 정부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말만 쏟아냈다"면서 "현 정부가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말만 했다. 불쾌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A씨를 비롯한 몇몇 수강생들은 해당 발언을 들은 직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이 처장은 과거에도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강조해왔지만 늘 "지시권자가 명백한 불법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책임이 하급자에 있다"고 전제해왔다. 하지만 이 처장의 이날 강의는 이런 전제보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 성격이 강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국방대 안보과정은 국·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정부 고위 정책관리자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강연에는 200여 명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고위직들이 참석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다.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는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만나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한국일보는 이 처장이 어떤 의도로 이 같은 발언을 했는 지 수차례 물었지만 전화와 문자 질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안보과정에서 이 처장 외에 다른 강연자들도 왜 공무원들은 현 정부에 충성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극우유튜버 출신인 김채환 전 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지난해 6월 10일 '연설문을 통해 살펴보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전 원장은 그해 총선이 치러진 세종시에서 야당 후보들이 당선됐던 것을 지적하며 "왜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느냐"고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전 원장이) 세종시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이후 사람들이 다 기분 나빠하고 강의장을 나갔다"며 "나도 당시 학교 측 관계자에게 한참을 따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강연자를 섭외한 인물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지낸 임기훈 총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국방대 관계자에 따르면 임 총장 역시 부임 후 "국방대는 윤 정부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조직"이라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안보과정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 앞서 학교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년도 강의에 대한 평가와 그해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논의하지만, 지난해 안보과정의 경우 임 총장이 안보대학원장과 상의한 뒤에 특강 연사 명단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총장은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