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병주 “군 장군 인사? 내란 진상 조사도 안 됐는데.. 뒤에 한덕수 있다는 소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방첩사? 해체 수준 바람직하지 않아.. 고유 기능 살려두고 분산시켜야
-정보사, 현역은 큰 문제 없지만 OB들과의 커넥션을 끊어야
-美 민감국가 지정도 블랙요원 문제와 관련 가능성.. 수사로 밝혀져야
-현재 수사는 빙산의 일각.. 20여 개 지역 계엄 사령부 하나도 조사 안돼
-장군 인사 제청심의위는 국방부 장관.. 대리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머리 들이밀기 전략에 끌려가면 안돼
-차기 정부, 일단 용산 들어간 후 청와대 보수가 현실적.. 세종 이전은 몇 년 걸릴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진행자 > 대선을 앞두고 내란에 동원된 군 개혁 방안들이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방첩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안보특위에서 마련했다 이런 요지의 보도였는데요. 관련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주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방첩사를 세 개의 주요 기능으로 나눠서 쪼갠다, 이런 방안을 안보특위에서 마련을 했다는 보도를 했었는데 맞습니까?

◎ 김병주 > 안보특위에서 마련한 건 아니고요, 정식적으로. 그건 세미나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참석자 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서

◎ 진행자 >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아이디어 제출 차원?

◎ 김병주 > 네, 그렇지만 큰 방향에서는 사실 방첩사나 정보사나 이번에 내란의 주체 부대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개혁을 해야 되는 필요성 당위성은 다 공감하고 있고요. 각론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구체화된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당 안이 아직은 도출이 된 건 아니다.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개인 견해는 어떠세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병주 > 저는 사실 이번에 특히 내란과 관련 조직들 있잖아요. 방첩사 정보사 이런 데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방첩사 정보사는 국가 중요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체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처럼 쿠데타나 이런 데 관여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죠. 규정이나.

◎ 진행자 > 일단 방첩사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가 되는 조직이잖아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어찌보면 거점 역할을 했고 12.12 쿠데타의 핵심이었고 박근혜 정권 때는 이름이 기무사였는데 이른바 계엄 문건을 작성한 곳이 또 지금의 방첩사고.

◎ 김병주 > 안보지원사로 바꿨다가 또 방첩사로 바꾸고.

◎ 진행자 > 이번에도 방첩사 이름으로 내란 사태에 가담을 했고, 이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사실 방첩사가 그만큼 군에서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방첩사는 사실 군 자체로 일어난 쿠데타를 예방하고 자정기능을 해야 되는데

◎ 진행자 > 오히려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김병주 > 모든 군의 정보수집이 가능한 부대가 방첩사거든요. 손금처럼 군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조직이 방첩사인데 그러니까 이번 내란이나 이런 데도 그런 방첩사의 도움 없이는 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 진행자 > 방첩사를 잡지 못하면 이른바 쿠데타라고 하는 것들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 김병주 > 그렇죠. 친위 쿠데타든 무슨 쿠데타든 현 시스템은 방첩사 조직을 활용하지 않고는 어려운 구조거든요.

◎ 진행자 > 쿠데타를 모의하는 세력에게는 최우선순위가 방첩사군요.

◎ 김병주 > 모든 군의 정보를 손금처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방첩사를 개혁하면서 기능을 축소하고 규모를 축소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됐었는데 윤 정권 들어와서 또 방첩사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방첩사의 기능은 좀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법과 규정도 정비를 하고 또 일부 군내에 있는 기능은 군내로 흡수를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체 수준까지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고유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핵심은 아무래도 그러면 기능의 분산 이게 되겠네요.

◎ 김병주 > 분산하면서 예를 들면 축소하고, 그렇지만 고유의 기능은 할 수 있게 살려놓는 그런 방안인데 아직 각론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 지휘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뭐하고요. 저도 아이디어 차원이고 이런 건 아직 공약으로 발전시킨다든가 이런 논의는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 진행자 > 정보사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정보사는 어떻게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병주 > 사실 정보사가 정보가 미래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중요한 정보 자산이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계엄에 휘둘려버려서 아주 참 불행한 일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정보사의 고유기능은 살리되 이런 데 휘둘리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른바 OB들 있잖아요. OB들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병주 >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사가 사실은 현역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전역한 OB들이라든가 전역한 또 정보사 출신들과 커넥션이 계속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 진행자 > 노상원이 그런 경우잖아요.

◎ 김병주 > 네, 왜냐하면 정보는 연속성이 있잖아요. 전역하더라도 정보기능의 자기 조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을 활용하면 정보수집이 쉬워서 자꾸 연계성을 가지다 보니까 전역한 정보맨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정보사 얘기했으니까 어제 나온 뉴스 하나 확인 부탁드리겠는데요. 12.3 내란 직후에 그때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하나가 블랙요원들에게 청주공항 폭파를 지시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복귀를 안 하고 있다 이게 제기가 됐었잖아요. 이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거든요. 혹시 관련해서 파악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 김병주 > 네, 그때 제보했던 블랙요원들이 제보했던 지역 국회의원 이 의원한테 다시 또 제보를 했더라고요. 본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제보자가 누군지 색출 작업도 그 조직 내에서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도 이광희 의원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색출하고 있는 조직이 어디라는 겁니까?

◎ 김병주 > 거기가 점 조직이다 보니까 사실 수사를 해야 밝혀질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내란에 대한 수사는 빙산의 일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군내 제보됐던 이런 조직들,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서 실제 뭐가 이루어진 건지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이번에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한 것도 저는 이것과도 많이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때 제보자들이 청주기지도 있었고 사드기지 또 대구공항 이런 데 있었잖아요.

◎ 진행자 > 미국 입장에서는 경악할 내용.

◎ 김병주 > 그렇죠. 사실 청주기지도 F-35 스텔스기가 있는 그 기지고 거기는 미군들이 일부 주둔하고 있거든요. 미군들이 이런 정보들에 경악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 윤 정권이나 이런 정권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감국가 믿을 수 없는 국가로 지정하는데 사실 핵 자체 무장 이런 것들이라든가 우리가 핵 기술 이런 걸로만 언론에 나오던데 저는 이 민감국가 지정이 그때 제보됐던 블랙요원들, 이런 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

◎ 진행자 > 제보자 색출 뉴스를 듣는 순간에 많은 분들이 그걸 떠올렸을 것 같은데 지금 군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냐, 정말 이게 뿌리까지 가 닿아서 근절 작업이 완료가 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나왔던 게 707특임단 김현태 단장, 부하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했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병주 > 그러니까요. 아직도 특전사라든가 군내 이런 내란 세력의 뿌리가 제대로 제거되지도 않고 있고 각성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탄원서는 707단장이 보직해임됐잖아요. 그것이 부당하다는 탄원서인데 그것은 내용도 아주 부적절하고 형식도 부적절해요. 내용에서는 가짜 뉴스와 혈혈단신으로 싸우고 있다 김현태가,

◎ 진행자 > 그렇게 돼 있어요, 탄원서 내용이?

◎ 김병주 > 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가짜뉴스와 혈혈단신으로 싸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강압에 의해서 707단원들 이름을 넣고 한다고 하잖아요. 강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 차관한테 이거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죠. 707내 밑에 있는 간부급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뉴스토마토 기자를 국회 앞에서 체포를 시도했다든지 MBC 기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고,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아직까지 안 닿아 있는 거잖아요.

◎ 김병주 > 그렇죠. 707 특전사령관하고 일부만 수사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 내란 관련 수사는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전국 비상계엄이었는데 사실 20여 개의 지역 계엄사령부가 운영이 됐는데도 그런 거 조사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국방개혁을 논하기 이전에 진상규명부터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 김병주 > 그렇죠. 이것은 자체 진상규명을 완벽히 해서 직간접적으로 누가 관여됐는지를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가 안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국방부에서는 또 장군 인사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 진행자 >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김병주 >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화요일 날 대정부 질문에서 쐐기를 박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거 해선 안 된다라고요. 원래 장군 인사는 일상적으로는 전반기에 4, 5월에 한 번 10월이나 11월에 후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은 일상적으로 하던 루틴한 방법으로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정기 인사다.

◎ 김병주 > 네, 정기 인사. 근데 지금 상황은 정기 인사처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장군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또 제청심의위원회를 하는 인원은 정식 국방부 장관으로 나와 있어요. 법에는 대리가 나오는 게 없어요.

◎ 진행자 > 그럼 장관 대행은 못한다?

◎ 김병주 > 법적으로 다툼이 있죠. 또 6월 3일 날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권을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되고 그랬더니 김선호 차관은 대통령 오더라도 장관 임명하고 청문회 하고 하면 7월, 8월 늦어져서 어렵다라고 해서 6월 달에는 최소만 진짜로 전역을 앞둔 인원이라든가 하고 이런 내란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고 10월, 11월 정기 인사에 대대적으로 하면 된다라고 방법까지 제시를 해줬었어요.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인사 대상자 중에서 옥석이 다 가려졌다가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는 내란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깨끗한 사람이고 누구는 의심 대상이니까 안 된다 이게 일단 갈라졌어야 되는데 이게 다 갈라졌다고 봐야 됩니까?

◎ 김병주 > 그건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의 인사 레코드만 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크죠. 이번처럼 역사적인 오점을 남기고 큰 문제인데 여기에 옥석을 가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군 인사를 이번 4월, 5월에 해서는 안 된다. 또 장군 인사를 하는 뒤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선 해서 안 된다 하고 있고요. 사실 박근혜 탄핵 때도 비슷한 시점에 됐잖아요. 그때도 장군 인사를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온 상태에서 송영무 장관을 먼저 임명을 하고 좀 늦어졌어요, 몇 개월. 그때 저도 인사 대상이었는데 원래 보직보다 3, 4개월 더 했죠. 그래도 문제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지내셨잖아요. 이걸 한번 여쭤볼 텐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숙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청구서를 내밀 거라고 전망하세요?

◎ 김병주 > 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미 한미가 합의가 돼서 우리는 국회까지 통과됐잖아요.

◎ 진행자 > 작년에 5년으로 해서 됐죠.

◎ 김병주 > 5년 했고 2026년부터 발효가 돼서 2026년부터 한 2030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합의가 됐고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꾸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이슈화하는 것은. 그래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더라도 이것은 합의가 끝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통과된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 돼요.

◎ 진행자 > 그렇게 버텨야 된다.

◎ 김병주 > 네,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방위비 분담금하고 패키지로 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저는 트럼프 1기 때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엄청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트럼프의 전형적인 협상 전략은 머리 들이밀기 전략입니다.

◎ 진행자 > 무슨 말씀이세요?

◎ 김병주 > 두 개를 원할 때 열 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일단 세게 치고.

◎ 김병주 > 세게 치고 나중에 한 두세 개 받아내는 거거든요.

◎ 진행자 > 끌려가면 안 된다 이거죠.

◎ 김병주 > 그렇죠. 지금이 전형적인 머리 들이밀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 관세 25%를 한다 엄청 때리잖아요. 그리고 또 후퇴했지 않습니까? 점점 후퇴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뭔가 관세협상을 주도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결론을 내리려면 머리 들이밀기 전략이 열 개 요구하면 열 개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내를 가지고 설득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협상 타결은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된다.

◎ 진행자 > 모신 김에 하나 더, 여야 후보 가리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는 안 들어가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이전은 현실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을 다시 이전할 때 안보적 관점에서 검토할 게 되게 많잖아요.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될 게 뭐라고 보세요?

◎ 김병주 > 저는 대통령실 이전 3년 전에 할 때 가장 반대했었습니다. 용산으로 갈 때 안보가 취약하다. 지상도 취약하고 하늘도 뚫리고 전화나 이런 도청도 되고 가장 취약하다고 했는데 다 현실화됐잖아요.

◎ 진행자 > 북한 전단지도 살포되고.

◎ 김병주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한 3단계로 해야 된다고 봐요.

◎ 진행자 > 어떻게요?

◎ 김병주 > 왜냐하면 당장 지금 인수위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용산으로 일단은 들어가야 되고요.

◎ 진행자 > 어쩔 수 없이.

◎ 김병주 >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일단 청와대를 한 6개월 정도 리모델링해서 하면 6개월 정도 리모델링도 하고 보안 점검도 하고 조금만 보수하면 자연스럽게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고.

◎ 진행자 > 그게 2단계고.

◎ 김병주 > 2단계고, 세종시로 갈 것이냐 이런 건 국민적 공감대와 헌법도 개정하고 그런 데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청와대로 돌아간다면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정비 보완이 가능한가요?

◎ 김병주 > 금방 정비가 되죠.

◎ 진행자 > 그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까?

◎ 김병주 > 지금도 청와대를 전부 개방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개방했고 지금도 영빈관이나 일부는 쓰고 있잖아요.

◎ 진행자 > 현실적으로 청와대에 돌아가는 게 일단 현실적이다.

◎ 김병주 > 네, 신정부 들어오면 가장 급한 게 뭡니까. 내란 종식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 바로 세우고 민생 해야지 대통령실도 이전 갖고 윤 정권 때처럼 요란하게 거기에 에너지를 뺄 시간은 없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병주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