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해고하면 시장 붕괴”…트럼프 연준 압박에 우려 목소리

워런 상원의원 “美경제 기반은 정치와 무관하게 움직여”
“파월 해임은 독재 정권과 다를 것 없어”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민주·메사추세츠)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미 CNBC와의 인터뷰를 하는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 중 퇴진 가능성을 대놓고 거론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세전쟁의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는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 파월 의장을 해임한다면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민주·메사추세츠)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열린 연설에서 자신이 파월 의장과 규제와 금리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왔다면서 “만약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다면, 미국 시장은 붕괴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를 포함해 미국과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기반은 중요한 자산들이 정치와 무관하게 움직인다”며 파월 의장의 해임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신성함을 훼손하는 중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는 미국을 전 세계 다른 어떤 독재 정권과도 구별 짓지 못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날 백악관 당국자들에게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는 시도는 금융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해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만나 연설하고 있다. [AP]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계기에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자 “내가 그에게 (사임을) 요구하면 그는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와 잘 맞지 않는다”며 “나는 그에게 그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힌 뒤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을 비공개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연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파월 의장을 해임할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연준의 존립 근거인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게 돼 있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정책상의 이견을 이유로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해석에 동의하지만 그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파월 의장은 지난해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p) 내린 후 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이사 해임 위협과 관련해 “법에 따라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올해 말 이러한 해임이 합법적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 매체는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 시도는 최근 관세 폭탄으로 이미 어지러운 시장에 불안정성을 더할 것”이라며 “연준이 단기적인 정치 상황이 아닌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신뢰는 미국의 국제 금융 평판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