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말 세종 가?…관건은 개헌, 변수는 돈 [공약 '탈탈']

[앵커] 

조기대선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 중심으로 완성하기 위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 상당수도 공감을 나타냈지만 개헌이라는 걸림돌과 천문학적 이전 비용 등 실현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우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동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이어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공약으로 띄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용산 집무실, 청와대를 수리하는 문제, 세종에 청사를 세우면 안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긴 어렵고 좀 더 생각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 이전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현행법에 기반해 우선 추진한 뒤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골자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 시동을 걸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며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세종 이전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지만, 전반적으로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지난 10일) :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들어간 돈만 5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예산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 교수 : 기존 이전 비용은 일단 매몰 비용으로 없어지는 비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비용도 발생이 될 건데 지금 국가 부채가 한 2500조가 넘은 상태라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당선인은 우선은 용산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