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일 만에 물거품 된 '윤석열표 의대증원'…의대생·전공의 돌아올까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된 17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내원객 등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관련 발표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조정됐지만 2027학년도 이후의 입학 정원은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되면서 의대 2000명 증원책은 지난해 2월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 436일 만에 일단 '백지화'됐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돌리면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집단에선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의대생·전공의의 복귀율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내년도 의대정원 3058명 확정 발표에 대해)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 잘못을 고쳐 다시 이야기하자고 1년을 넘게 이야기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곧이어 의협은 복지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의협은 "어제(16일) 복지부는 2차 의료개혁과제로 발표한 내용 중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지속해서 진행할 것임을 천명했다"며 "지적할 부분이 많지만 그중 하나만 지적해본다면, 이 지원사업에는 이미 망가져 버린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는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7일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오후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인근에서 의대생이 이동하고 있다. 2025.04.17.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이어 "현재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동력이 부족하다. 지금은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문제는 의료계도 공감하고 있다. 해법을 다르게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의대증원책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집단의 요구사항을 되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반발해 각각 7대 요구안과 8대 요구안을 정부에 촉구해왔는데,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전면 백지화' 요구안이 공통으로 담겼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휴학한 2024학번과 올해 신입생인 2025학번 동시 교육 방안 등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해야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학 교육이 정상화하려면 이번 학기 등록한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내년에 24·25·26학번이 모두 1학년이 돼 1만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벌어지면 의학 교육이 아예 불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의사를 배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대생의 복귀율은 99.4%이지만 평균 수업 참여율은 전날 기준 25.9%에 불과하다. 예과생의 수업 참여율은 22.2%, 본과생은 29%다.

이들의 복귀를 가를 또 다른 관건은 이번 의대증원 백지화 발표가 2026학년도에 한하는 '1년 치 백지화 약속'이라는 점이다. 이는 '2027학년도 이후'의 의대정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사집단 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점이 의대생·전공의의 복귀를 망설이게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10. dahora83@newsis.com /사진=배훈식

의사집단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 등 일부 강경파와의 갈등을 수습해서 한 목소리를 얼마나 빨리 낼 수 있느냐도 의정 갈등 해소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정 간 합의점을 찾으려면 의사들은 내부 목소리를 담은 단일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사 A씨는 "의학교육의 질 확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에 속도가 나려면 의정 간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의료계는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정책 추진 중의 과오를 인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의료개혁의 향방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배턴을 차기 정부가 물려받을지, 아니면 '리셋'할 지에 따라 의정 갈등의 봉합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져서다.

일각에선 내년도 의대증원 백지화 발표가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B교수는 "이제라도 의정 갈등의 핵심이었던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병원 C교수는 "이젠 이해당사자인 의대생과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학 교육 정상화와 필수의료를 살릴 방안을 정부와 대화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