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한동훈이 찾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반명·반윤 교과서 되나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2018년 공저 저작
韓 “당 극우화 우려” NY “독재자 사법파괴” 근거
韓 “선출권력이 민주주의 붕괴…극단 걸러야 공당”
“조국사태·추미애 망발 이어 尹정부마저 계엄으로”
NY “독재자들 외에 美 3차례 민주주의 극복 주목”
“코트패킹·매카시즘·워터게이트 극복은 여당 결단”
“같은당 민주파괴 눈감는 한국 양당은 도긴개긴”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비판해온 이낙연(NY)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국민의힘 소속으로 ‘윤석열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섰던 한동훈 전 당대표가 연이어 같은 서적을 인용해 ‘민주주의 위기’ 책임론으로 여·야 주류를 겨냥했다.

2018년 10월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공동으로 펴낸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가 연이어 거론되면서, 흡사 반명(反이재명)·반윤(反윤석열)의 교과서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쓰여진 책이지만, 저자들은 2차 세계대전 무렵부터 각국에서 반복돼온 극단주의 포퓰리스트 독재 출현 경향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정당·법치·시민사회가 포퓰리즘과 극단주의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 붕괴를 경고한다.

지난 4월17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개헌연대 국민대회’에 당 상임고문으로서 참석해 연설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모습(왼쪽), 지난 7월26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모습(오른쪽).<이낙연 전 국무총리 페이스북 사진·유튜브 채널 ‘한동훈’ 영상 갈무리>

27일 야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26일) 밤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 도중 “저는 국민의힘이 극우화 위기에 처했고,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대표에 나가지 않지만 외국으로 잠적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기성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판단착오로 극단주의자들과 손잡을 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란 유명한 책, 많이 읽어보셨을 거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너지는 게 아니란 논지”라고 소개했다.

그는 “오히려 ‘선출된 지도자가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중에서도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하면서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성정당이 극단주의자들을 ‘게이트키핑’하는 역할을 못할 경우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국(전 법무장관 임명 강행) 사태’ 때 ‘서초동 집회 딱 보면 100만’ 이런 식으로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들었지 않나.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망발같은 행동들이 이어지면서 이 책대로 가는 걸 막겠단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실제로 심취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계엄까지 한 윤석열 정부가 그 길로 갔다”며 “불법계엄을 ‘계몽령’이라 옹호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선동하면 분명히 극우가 맞다”고 밝혀뒀다.

또한 “극우는 어떤 철학적 고민이 아니라 시스템과 모두가 동의해온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행태’에 가깝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극단적인 잘못된 생각일 뿐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말이고 유튜버 김어준씨가 영화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7월23일 페이스북에 서평을 전하며 공개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저·2018년) 서적.

앞서 이낙연 상임고문도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소개하며 거대양당을 겨냥했다. 그는 “이 책을 꽤 오래 전에 꼼꼼히 읽었다. 베네수엘라·헝가리·폴란드·페루 등 독재자들의 사법부 파괴가 최근 국내에서 자주 인용됐다”고 짚으면서도 “나는 미국 민주주의가 세번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에 많이 끌렸다”며 거대여당 비판에 무게를 실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선 후 추진한 대법관 증원(court-packing)에 여당(민주)까지 반대하자 포기한 사례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당선시킨 공화당이 ‘매카시즘’(공산주의자 낙인·축출)에 앞장섰던 당 소속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을 불신임결의한 사례 △‘워터게이트(도청·은폐 사건)’ 닉슨 대통령의 탄핵안이 상정된 뒤 여당(공화)이 대통령 사임을 설득한 사례를 들었다.

이 고문은 “세차례 모두 ‘여당 내부의 결단’으로 미국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마다 여당이 정파적 승리보다 민주주의 살리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며 “같은 정당이면 ‘민주주의 파괴’(사법방해·계엄사태)도, ‘동료의 심각한 허물’(고위공직 후보자 비리 등)도 두둔하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한다. 번갈아 여당 노릇을 하는 두 정당이 도긴개긴”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