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50만원’ 준다더니...“포퓰리즘” 비판 빗발치자 단념한 이 나라

日, 고물가 및 美관세 여파 대응
전국민 5만엔 일률 지원 최종 철회
“선심성” “효과의문” 비판 여론에 물러나
감세 논의는 이어갈 듯

엔화와 달러화. [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여당이 미국 관세 정책과 고물가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던 방안을 최종 단념하기로 했다.

NHK는 17일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검토중이던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내에서는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위축과 식료품 가격 급등을 고려해 국민에게 5만엔(약 50만원)의 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명당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원금 액수를 10만엔(약 100만원)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했고,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올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가 이달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원금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자는 19%에 그쳤다. NHK 조사에서도 지원금에 찬성한다는 견해는 38%였다.

아울러 지원금을 지급해도 저축하는 사람이 많으면 경기 부양 효과가 없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자민당 내에서는 “선심성이라는 비판만 받으면 역효과다”, “결국 포퓰리즘 비난만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단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핵심 경제 대책으로 여겼던 비책이 불과 1주일 만에 사그라졌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비비 등을 활용해 이르면 내달부터 휘발유 가격을 인하하고 전기·가스 요금 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식료품 가격 상승세를 염두에 둔 조치인 소비세 감세 논의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소비세 감세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 세제 개정을 향해 논의를 이어갈 듯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