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에 산업용 전기료 급등까지… 기업 도산 위험 커져”

전문가들 포럼서 집중 경고
“생산비 상쇄 정책 마련하고 탄력요금제 등 제도 개선을”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로 타격을 받고 있는 국내 수출 산업계가 최근 급증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관세가 부과된 국내 주력 업종이 전력 다소비 업종인 만큼, 전력당국이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산업환경과 통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17일 KIAF 주최로 온라인(줌)에서 열린 ‘제71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비용 부담과 수익성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기요금 조정 등 생산비용 상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산업이 전력 다소비 업종에 속하는 만큼, 관세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이중고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전기요금 인상이 단순한 생산비 압박을 넘어 산업 도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수출 부진으로 전력 소비량이 감소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박서우 KIAF 선임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전력 수요 부진 시 한전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전력당국의 전기요금 인상이 더 과감해질 수 있다”며 “국가 산업전략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과도한 요금 인상이 아닌 정교한 요금정책 설계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3자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소, 자체 송전망 등 자구책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아 전력 수급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 연구원은 “전력시장 구조 개편, 시간대별 탄력요금제 도입, 중소기업 대상 차등 지원 등 다방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