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금' 공무원 돌연 사직‥"법무장관 호통에" 술렁

이남호 2025. 4. 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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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던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표를 낸 시점은 박성재 법무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직후입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0일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배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당시 박 장관의 고성이 장관실 바깥까지 들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경위 등을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사건 이후 배 본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14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지난해 12월 9일)] "방금 공수처장께서 내란수괴의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수사 지휘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기사도 다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출국금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상업/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십니까? 출국금지 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출국금지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배상업/법무부 출입국본부장] "한 5분, 10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를 비공개해왔던 것이 법무부 내부의 지침이었다며, 배 본부장이 이를 어겼다는 취지로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당사자가 질타로 여길 만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에 관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 본부장은 사직서를 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외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nam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734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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