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인용, 위험한 선례"

유혜인 기자 2025. 4. 1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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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위험한 선례"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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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위험한 선례"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재판의 주심으로 마은혁 재판관이 지정된 것을 두고는 "마 재판관은 특정 성향에 치우친 판결과 언행을 반복해 좌편향 논란을 빚어왔다"며 "많은 국민들이 오늘 판결에 마 재판관이 판단을 가장한 사법적 보복을 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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