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살인 범죄 일파만파… "피해자 중심 초동대처 강화해야"

대전·울산·의정부 등 전국 각지서 교제 폭력·살인 사건 발생
전문가 "친밀한 관계 이용해 범행…사회적 차원의 대응 필요"

교제 중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이른바 '교제 폭력·살인' 사건이 대전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개인 간 발생하는 범죄라 예방이 쉽지 않은 만큼, 사회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최근 전국 각지에서 교제 폭력·살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전날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20대 중반 남성 A 씨가 전 여자친구였던 B 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4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중구 산성동 노상에 세워져 있는 차량에서 B 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당시 피의자는 음독을 한 상태였으나, 의식이 있는 채로 진천 중앙제일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범행 현장을 발견한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과거 연인이었던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봤다.

특히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말부터 네 차례나 B 씨 신상에 해를 가해왔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신고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폭행 건도 접수됐다. 지난달 27일 편의점 인근에서 A 씨가 B 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을 향해 폭행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수사관이 스마트워치 등 보호조치를 안내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1일엔 처벌불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울산과 의정부 등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8일 울산 북구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결별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남성은 과거 폭행과 스토킹으로 두 차례 신고된 바 있으며,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 끝내 살해당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상호가 맺은 관계의 특성에 기반한 '관계성 범죄'의 경우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시도한 점을 고려해 사회 전반의 철저한 관리·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 교제폭력 살인과 스토킹 살인은 '관계성 범죄'라는 공통점을 갖는데 이 경우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보호 관리가 더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상담기관에서 피해자의 상담을, 경찰은 일상 속 동행 등으로 협력해 사회적 CC(폐쇄회로)TV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