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민희 "헌재, '한덕수 가처분' 인용.. 오늘부로 지지 꺾일 것, 중도도 실망"
- 헌재 인용 핵심, '국무총리에 임명 권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헌재 '9:0' 전원일치 인용.. 본안에서도 뒤바뀔 이유 없어
- 韓 "지명 아닌 발표"? 도망갈 구멍 만들었으나 어설프고 웃겨
- 韓, 탄핵 유도해 몸값 올리기 전략.. 탄핵 여부, 지도부가 판단
- 국힘, 尹 1호 당원으로 계속 두면 위헌정당 해산감
- 지귀연 판사, 21일 재판도 똑같다면 '특단의 조치' 고민해야
- 기피신청 검토.. 개인적으로는 탄핵도 선택지라 생각
- 野 경선, 김 빠진다? 상관 없어.. 李 일극체제 이유 돌이켜봐야
- 여러 고비를 딛은 당대표에 대한 굳건한 믿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이번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민희 >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갑 화도·수동·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 진행자 > 속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보셨죠?
◎ 최민희 > 봤습니다. 결정문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져오셨습니까? 9대0 인용.
◎ 최민희 >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행의 신분이 국무총리인데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보기 어렵다 이게 핵심입니다.
◎ 진행자 > 가처분이라도요.
◎ 최민희 > 마찬가지고요. 헌재의 가처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다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오늘 판결은 그 관련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그때까지 정지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논리상으로 보면 일관되기 때문에 그 최종 판결도 이런 식의 논리성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최민희 > 그렇습니다. 이것도 헌재가 판단해요.
◎ 진행자 > 같은 헌재가 이 논리와 이 논리가 다르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 최민희 > 힘들기도 하고 헌재가 9대0이기 때문에 그게 뒤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이 판단은 5대4라도 인용되거든요. 만약에 5대4였다면 또 바뀔까 걱정하는데 이건 9대0이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이 인용 결정은 사실 몇 대 몇이냐의 문제였지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 최민희 > 인용 될 거라고 봤습니다.
◎ 진행자 > 인용으로 예상하셨는데 문제는 오늘 한덕수, 아까도 많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그런 해괴한 논리를 왜 할까요?
◎ 최민희 > 저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한덕수 대행의 캐릭터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요. 내가 의견을 냈지만 지명한 것은 아니다, 이건 저희로서는 뭔 말인지 알 길이 없는 그런 헷갈리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한덕수 대행도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을 때 인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무총리실에도 법률가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의견서에 그 구절을 넣었다는 것은 도망가기 위한 구멍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매우 어설프고 웃겼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런 논리를 가지고 도망갈 수 있다는 판단한 것도요. 총리실에 말씀하셨지만 법률가들도 많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최민희 > 저는 이 궤변적 논리가 법률가들이 낸 의견은 인용될 것입니다라고까지이고 나머지 궤변은 다른 단위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건 순전히 추측입니다만 그런 논리 구성은 마치 대통령이 파면 선고 당하고 사저로 돌아가면서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한 그게 아Q식 논리잖아요. 그 논리와 일맥상통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라든가 한덕수 총리 부인도 무속에 심취했다는 소문이 많아요. 그래서 논리구성은 다른 단위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공직자들이 절대로 그런 논리 안 만들어줍니다.
◎ 진행자 >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공직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정도의 논리를 만들어내면.
◎ 최민희 > 만든 단위가 다르다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 진행자 > 황당한 논리에 결이 비슷한 걸로 봐서는 다른 쪽일 것이다. 하여튼 오늘 그 논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의견 표명이지 지명은 아니다.
◎ 최민희 >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보도자료 뿌렸을 때 지명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 진행자 > 팩트 자체도 부인한 거고요.
◎ 최민희 > 팩트도 틀렸고,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마치 궁지에 빠지면 본인은 과거를 다 까먹고 이 순간에 빠져나갈 다른 논리 희한한 논리 백색 거짓말 이런 걸 찾는 과정이었다고 보고, 그러나 국민들은 다 객관적으로 보고 계셔서 쓸데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 지경이면 탄핵 관련해서는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민주당은 탄핵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민희 >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는 오늘의 이 인용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꺾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문에 돌기에는 한덕수를 넣고 여론조사를 돌리면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을 압도한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중도에게 더 실망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한덕수 총리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 진행자 > 기사가 나왔었죠.
◎ 최민희 > 정권 교체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이잖아요. 저는 그 기사를 의도적으로 흘린 것은 탄핵을 도발해서 몸값을 올리려고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굉장히 민주당 지도부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물론 그 보도에 대해서 총리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최민희 > 그것도 애매해요. 그 반박도 애매해요. 반박의 문장이 애매합니다. 반박한 건 출마 안 한다는 거고, 평소에 총리는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제대로 안 해서
◎ 진행자 > 어느 부분을 반박한 것인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 최민희 > 모호하게 썼습니다. 보도자료가. 보도자료가 써져서 저는 그런 일말의 행태가 국민들을 염증 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탄핵 부분은 정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 최민희 >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덕수 탄핵이 늦었다는 판단이 다수였고 그리고 대선과 상관없이 내부에서는 중도소구력 얘기를 하면서 탄핵하지 말자는 입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수의원과 지도부는 이건 이런 위헌·위법 행위를 방치하고 선거 치르는 게 오히려 더 문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지난주 내 한덕수 총리와 국힘 일부가 저는 정치적 장난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하나인데요. 한덕수 총리의 몸값을 올리려는, 그래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탄핵을 하게 해서 유도해서 몸값 올리기 전략이다, 이게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니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시 하자, 안 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 저희 내부에서도 계속 여론조사를 하니까 그런 것과 종합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덕수 대행 정치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 최민희 > 저는 결국은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경선 끝나고 나서 무소속에서 합치는 행위.
◎ 최민희 > 그러나 그것이 추대 형식이기를 본인은 원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추대를 경선에 뽑힌 사람이 용납하겠습니까?
◎ 최민희 > 한덕수 총리 주변에서 나오는 게 경선에서 뽑힌 국민의 힘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한참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때는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 주변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 진행자 > 제가 언뜻 들으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덕수라는 사람을 대입시켰을 때 결과가 달라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 최민희 > 결과는 안 달라집니다. 근데 차이가 예를 들면 몇 십 프로 차이냐. 그 앞자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것인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한-한 동맹, 한덕수-한동훈 체제 만들 때 제가 한덕수는 대권욕이 시작될 것이다 마음속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덕수 총리스타일이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셨어요. 결국은 지금도 원하는 건 추대다. 경선에는 안 나가겠다.
◎ 진행자 > 최종적 꽃가마요. 최종도 경선 안 하고
◎ 최민희 > 곶감을 따먹고 싶고 꽃길을 깔아달라 그것은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여론조사가 굉장히 폭이 크게 나옵니다. 2위와의 격차가 크면 현실화될 것으로 봅니다.
◎ 진행자 > 그게 나올까요? 중도 소구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 최민희 > 중도 소구력이라는 게 민주당 후보와 비교해서 높다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국민의힘 후보 8명에 비해서 중도 소구력이 있다 이런 뜻으로 보였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정치적으로 경선을 통과한 사람을 어차피 압도적인 지지율도 아닌데 주저앉힐 수가 있나요? 정치적으로.
◎ 최민희 >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1호 당원으로 두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국민의 시선이나 상식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는 차기 대권보다는 당권을 향한 몸부림이 한덕수를 불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면 비용 치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당사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최상목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직 권한대행과 전직 권한대행이 말씀하는 결이 너무나 황당해서요.
◎ 최민희 >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한 가지 의심이 생기는데, 역시 이 정부 인사는 공식 라인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닌가보다. 너무 사고 패턴이 비슷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오늘 국회 나와서 김현 간사랑 질의를 주고받았는데요.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 파면에 대한 입장은 얘기 못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말의 로직이 다 비슷해요. 이건 정상적으로 정부에서 인사시스템을 거쳐서 면접도 하고 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오늘 제일 인상적인 건 핸드폰 바꿨냐, 아니라고 답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 진행자 > 그래서 질문은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요. 바꿨냐 안 바꿨냐인데 고장나서 바꿨다예요.
◎ 최민희 > 고장나서 바꿨다인데 문제는 바꾼 거잖아요. 이유가 뭐건.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핸드폰을 바꿨냐인데 그 바꾼 핸드폰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왜 하는지
◎ 진행자 >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 최민희 > 말을 자꾸 꼬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근데 이완규 씨도 법사위에 나와서 똑같았거든요. 거기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공직자들의 로직이 똑같아요. 빨간색입니까? 그러면 빨간색입니다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주황색처럼 보일 때도 있고 빛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제지를 당했는데, 왜 이렇게 알박기를 하려고 애썼다고 보십니까? 헌법재판소 두 명.
◎ 최민희 > 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계속 국힘에 두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두 명의 보수적인 재판관 그것도 친윤 재판관을 들여보내서 국힘의 소위 정당해산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란 수괴가 헌재에서 파면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법적 형벌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자격이 없다잖아요. 만약에 내란죄와 관련하여 기타 여러 범죄와 관련하여 내란죄로 실형을 받게 되면 내란 수괴를 당의 1호 당원으로 둘 수 없잖아요. 1호 당원으로 계속 두면 위헌정당 정당 해산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완규 등을 넣어서 국힘을 그런 상황에서도 해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1차다.
◎ 진행자 > 기존에 벌어진 행위만 가지고도 정당해산 사유에 충분히 해당된다.
◎ 최민희 >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현실적으로 정당 해산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치적으 로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딱 떨어지게 국민들이 보기에 딱 떨어지는 건 내란 수괴가 실형을 받았는데 그 당에 아직도 있다 이건 딱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정당 해산의 신청은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는데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저는 그분도 내란의 공범이든 동조 세력이든 방조자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권 바뀌면 정당해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민희 > 아직 정권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 다들 조심스러워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국힘은 파면 당한 윤석열을 1호 당원으로 여전히 두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한 몸인 정당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위헌 사유가 충분히 발생해 있다. 그리고 국힘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수사가 돼서 밝혀져야 되고 그게 밝혀진다면 그 또한 사유가 되는 것이고 국힘 의원들이 서부지원 폭동을 방조하거나 지원하는 듯한 발언 했고요. 그리고 일부는 헌재를 모독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이미 사유는 차 있다.
◎ 최민희 > 충분하죠. 국헌 문란입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2당이죠. 후보 누가 됩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제가 여기 나오는 분 공통 질문인데요.
◎ 최민희 > 일단 오늘 8명 됐잖아요. 4명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거부터 보면 그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해졌습니까? 한 명이 왔다갔다 해서요.
◎ 최민희 > 한 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저는 명태균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홍준표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해졌죠. 그냥.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이냐 안철수냐인데 애매하죠. 다. 저는 안철수가 들어가지 않을까.
◎ 진행자 > 그 전망에서 소수파입니다.
◎ 최민희 > 소수파예요. 인정합니다.
◎ 진행자 > 최종 2명에 한동훈 후보가 들어갑니까?
◎ 최민희 > 한덕수 총리의 거취가 어떤지 모르는데 어쨌든 섞지 않았으니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한동훈 그렇게 최종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명태균 씨가 잠잠하다면 홍준표와 김문수는 어떻게 됩니까?
◎ 최민희 > 그렇게 되면 홍준표 약진하겠죠. 보니까 홍준표 후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자료가 폭로되고 있어서 명태균의 폭로 내용, 그리고 경찰 검찰의 수사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명태균 씨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아서요.
◎ 최민희 > 벼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예를 들면 명태균 사태의 핵심,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과는 다른 컨넥션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으로 대선국면이 급속히 흘러갈 텐데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너무나 논란이 많아서요.
◎ 최민희 >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서 걱정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21일 재판을 지켜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21일 날 재판이 있는데 그때도 상태로 유지한다면 저는 특단의 조치를 어느 단위에서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 진행자 > 특단의 조치는 뭐 가능합니까?
◎ 최민희 > 예를 들면 그게 어떤 단위에서 해야 될지 아직 판단은 안 서지만 기피 신청해야 되고 기피 신청을 검찰이 할까 걱정이 되죠.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진행자 > 탄핵도 선택지 중에 하나인가요?
◎ 최민희 > 저는 강경파니까 저에겐 선택지지만 민주당은 전혀 그런 얘기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판사의 재량권을 벗어난 듯한 과도한 행위들,
◎ 최민희 > 구속 취소 때부터 그리고 본인이 참여한 책에서도 일로 계산하게 돼 있고 형사소송법상에도 일로 계산하게 돼 있고 그거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는 기괴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뭐라고 의심하십니까? 왜 저렇게까지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 최민희 > 또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내 법률가들은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소문을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소문은 들으신 게 있군요.
◎ 최민희 > 소문은 들은 게 있는데 아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진행자 > 확인되지 않고 소문이 퍼지고 있죠? 확인되면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너무 김 빠졌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 최민희 > 김 빠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대의 아이콘이라는 건 경선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경선으로 파란을 일으킬 때 그때 무슨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보여준 그 긴 여정을 보고 있던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준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재명 후보에게 몰려 있는 일극체제다 얘기했을 때 일극체제가 왜 형성되었는지를 돌아보지 않고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일극체제가 된 건 이재명의 정치 여정 그리고 정치 검찰의 탄압에도 어쨌든 꿋꿋이 살아나왔잖아요. 검찰에게 몇 번을 이겼는지 몰라요. 그런 것에다가 테러까지 당하고 죽을 뻔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비를 딛고 우뚝 서서 총선을 승리로 이끈 당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경선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김 빠진다 이거 전혀 아닌 거 같은데요.
◎ 진행자 > 경선의 의미는 뭔가요?
◎ 최민희 > 그래도 민주당의 다수, 그래도 사람은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후보들이 있고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게 확인된 거죠.
◎ 진행자 > 2강은 누굽니까?
◎ 최민희 > 2강은 김동연 후보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상.
◎ 진행자 > 현재 여론조사에서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시죠?
◎ 최민희 >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민희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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