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총리급 격상 법안 나왔다

최민희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방송 업무는 방통위로 이관

(지디넷코리아=최이담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로 개편하는 법안이 나왔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과기정통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도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부처 명칭에 명시한 점이 바뀐 부분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현재 우정사업 전담 조직인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개편하고 차관급 정무직 청장과 고공단 일반직공무원 차장을 두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희 의원은 이에 대해 “방송 정책과 AI, 과학기술 정책은 성격이 다른 만큼 정부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는 AI와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이담 기자(delay_cho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