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관세협상 재촉하는 美 “먼저하면 유리”… 한국 등 5개국 최우선 협상 대상 지목

美재무 “日-英-호주-印 우선협상”
안덕근 산업부 장관, 다음주 방미
그리어 USTR 대표 내달 방한 조율

대학 미식축구 우승팀 헬멧 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2025년 대학 미식축구 우승팀인 오하이오주립대 선수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회사들을 돕기 위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을 겨냥해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first mover advantage)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등 5개 우방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 무역 합의를 먼저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면서 90일 유예 기간 발표로 한풀 꺾인 ‘관세 전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세 협상 개시를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 방미하는 가운데 다음 달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베트남, 일본, 한국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이 협상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 장관이 우선 협상시 얻게 될 이점을 언급한 건 협상 대상국에 미국이 수용할 만한 ‘선물 보따리’를 재촉하는 압박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 장관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겠다고 주변에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그리어 대표를 비롯한 USTR 당국자들이 한국을 찾는 일정을 협의 중이다. 그리어 대표는 방한 계기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MRT)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교섭 및 무역정책 수립·집행을 총괄하는 USTR 수장이 방한하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첫 장관급 방한이 된다.

美, 한국 콕찍어 관세협상 속도전… 최상목-안덕근 내주 방미

[트럼프 통상전쟁]
정부, 최종 협상안 마련 본격 착수… LNG투자 등 ‘패키지 딜’ 나올수도
崔 “준비중인 의제에 방위비 없어”
조기대선 국정공백이 협상 변수… “성급한 협상땐 되레 불리”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5개 우방국을 대상으로 ‘우선 협상(top targets)’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음 주부터 관계 부처 수장들의 미국 방문 일정이 연쇄적으로 잡혀 있는 데다 미 고위급 방한도 앞두고 있어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맞바꾸는 ‘패키지 딜’이 성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관세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협상이 오히려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기 대선까지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한 만큼 상호관세를 최대한 유예하되 구체적인 협상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연쇄 방미, 방한 예고… 정부 ‘패키지딜’ 준비

15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열고 대미(對美)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비했다. 그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미국이 주장하는 비관세 장벽 등과 관련해 부처 간 의견을 교환해왔다. 이날 최 부총리 주재 회의를 신설하면서 앞으로는 최종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비관세 장벽 해소에 더해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조선 분야 협력과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등에 대해서도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로 예고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대미 협상 패키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패키지딜에 방위비 협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과 안보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딜’을 언급했는데 여기에 방위비가 포함돼 있느냐”고 묻자 “방위비와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세 협상) 의제에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도 22일부터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이 미 통상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면담이 성사되면 관세와 금융정책을 비롯해 한미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의 방한 일정도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한미 관세 협상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조기 대선까지 국정 공백도 변수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윤곽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에 나서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반도체, 스마트폰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나오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통화 후 트럼프 대통령 측이 ‘한국의 많은 양보가 있었다’고 밝혔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비판이 나왔다. 이에 최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양보한 것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대선까지 40여 일간의 국정 공백 역시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관세 협상을 끌어내더라도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는 협상의 판을 새로 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 역시 최종적인 대미 협상은 새 정부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통성이 없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다루기 쉬운 상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관세 협상 시간을 끌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