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통상협의' 초읽기 돌입…트럼프 등장·환율·방위비 3대 변수

국내선 '대선 앞두고 합의 하지말라' 반발도 문제

'한미 2+2 통상 협의' 정부 합동 대표단 공동 수석대표를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를 낮출 계기가 될 한·미 양국의 ‘2+2 통상협의’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등판’과 방위비, 환율 문제 등 3가지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양국 2+2 협의는 한국시간 24일 저녁 9시(현지시간 24일 오전 8시) 시작돼 1시간 가량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 언급한 △대미 무역흑자 폭 축소 △알래스카 등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한·미 조선협력 등 3대 핵심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빨리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미국이 언급했던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 목록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기본적인 ‘정답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2+2 협의에서 비관세 장벽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이어질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협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회담에서 직접 등장해 일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일일이 언급한 점도 우리 정부가 느끼는 부담이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뿐 아니라, 환경부, 농림부 등 전 부처를 망라한 8개 부처 60여명으로 구성된 방미 지원단을 꾸리게된 배경이다.

변수는 크게 세 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협의를 이끌어 나간다면 ‘예습’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일본과의 회담에 등장해 △자동차 안전기준 문제 △쌀 수입 유통과 관련한 불투명성 △육류 등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의 비관세 조치를 언급했다. 모든 내용이 한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언급했던 내용이다. 양국 당국자가 2+2를 준비하면서 협의하기로 한 내용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대로 의제가 흘러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등장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협상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때 일본과 마찬가지로 방위비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도 있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 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의 방미단에 국방부 등 방위비 관련 논의를 할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해온 환율 문제와 부가세 등이 언급될 수도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국 측의 베선트 재무장관이 2+2 회담의 당사자라는 점에서다.  

최근까지만 해도 통상당국은 "이번 2+2 협의도 ‘탐색전’ 차원이고 후속 회담을 앞둔 일본과 마찬가지로 실무 협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USTR의 무역장벽(NTE) 보고서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만 강조되던 한국의 비관세 장벽 등 공식적으로 미국이 요구한 것은 아닌만큼, 정확한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해보겠다는 취지가 강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원하는 ‘속전 속결’을 수위가 점차 높아진다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점차 커지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관세정책의 타깃인 중국이 정작 협상 테이블에 여전히 나타나지 않은데다, 내부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 와중에 동맹국과의 협상에서부터 성과를 내야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반대로 ‘시간은 한국의 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협상팀은 리더십 부재 사태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졸속 합의를 하지 마라’는 반대 여론도 커졌고, 당국자들이 미국 측에 확실한 카드를 던지기도 부담이 적지 않다. 한 전직 통상관료는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 공급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내부에서 관세 강행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오는 만큼, 조속히 협의해 성과를 홍보하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점도 활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