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당사자 김재연이 국힘 해산심판 반대하는 이유

진보당 대선 경선 토론서 강성희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야"
김재연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민주주의자·진보주의자 태도 아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 14일 김재연 진보당 대선 경선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진보당 진보TV 영상 갈무리

김재연 진보당 대선 예비후보가 당내에서 제기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주장에 대해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라고 생각하며 반민주적인 제도로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자의 태도가 아니고 진보주의자의 태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강성희 진보당 대선 예비후보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통해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진보당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의지는 두 사람(강성희·김재연)이 똑같은데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며 “김재연 후보는 투표를 통한다고 하는데 영남에서는 계속 국민의힘이 당선되는데 투표를 통해 내란세력이 진압되겠냐”고 물었다. 강 예비후보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논리대로라면 100번도 더 해산시킬 수 있다는 말씀들을 광장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며 “10년이 더 지난 일이지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당사자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그때를 떠올려 본다면 저희는 정당을 강제해산시키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한 반민주성을 목놓아 외쳤고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강도높게 비판했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한 뒤 “이 아픔은 당사자들에게도 큰 고통이지만 한국 현대사에서도 큰 오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19일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청구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인용했고 김재연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해 5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김재연 예비후보는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민주적인 제도로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진보정치를 책임지고자 하는 진보주의자의 태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더 위력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10년 전 주장 그대로 국민의힘 해체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 명태균 특검, 내란척결특별법 등으로 처벌을 제대로 하고 국민의힘에게 최저 득표를 안겨서 해체 수준으로 몰아붙여야 한다”며 “대선을 경유해 내년 지방선거 쯤에는 대거 후보들이 낙선해 아래로부터 붕괴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윤석열씨 재구속과 현 내각의 총탄핵, 개헌 등을 주장했다. 강 예비후보는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하고 최상목, 한덕수를 비롯한 내란 내각을 총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나중에 개헌하자고 하는데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이후 38년간 대선 전 개헌 약속은 대선 후에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을 헌법 부칙에 명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이번 대선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15일부터 5일간 전 당원들의 투표를 진행해 대선후보를 오는 19일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