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검 재발의 선언.. “윤석열·한덕수, 끝까지 책임 묻는다”

거부권 뚫고 다시 칼 빼든 민주당.. “내란패밀리 해체 없인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 재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특검법은, 석 달 만에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새롭게 발의될 내란특검법은 더욱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1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지난 17일 재표결에서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재발의를 통해 법안 구조와 특검 대상 범위,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등에 있어 보다 확장적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 尹 재판 발언, 논란의 불씨로

재발의 선언의 배경에는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발언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 “계엄은 가치중립적 법적 수단”이라며 법적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직무대행은 “반성과 성찰 없이 내란의 정당성을 궤변으로 강변한 것”이라며 “국민 고통에 대한 외면이자 은폐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내란 동조세력, 여전히 국정 곳곳 잔존”

박 직무대행은 한덕수 총리를 내란 방조자로 규정하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편, 정부 부처 곳곳에 알박기 인사를 통해 내란 동조세력의 잔존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기재부 등 핵심 부처에서의 인사 기류를 ‘은폐 시도’로 해석하며, 국민의힘에도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윤석열과의 결별도, 특검 협조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 “내란패밀리, 국정 흔들며 신당 창당 논의까지”

내란특검 반대를 이유로 신당 창당까지 언급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이 계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이, 내란 동조세력은 신당 운운하며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당시 내란 기획·동조 정황이 드러난 인사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야당 내부에서는 ‘계엄설계라인’ 전수조사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핵무장 공약에도 ‘무책임 프레임’ 공세

한편 박찬대 직무대행은 같은 날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들이 내세운 핵무장 공약에 대해서도 “표퓰리즘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의 무분별한 핵무장론이 결국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만들었다”며 “무책임한 공약이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피해를 자초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한미동맹을 흔드는 공약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느냐”는 의문을 던지며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는 설익은 약속은 철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안보·정치·사법 전선에서 동시다발적 충돌이 예고되면서, 새롭게 발의될 내란특검법의 구체적 내용과 더불어 여야 간 정면 대치는 다시 한 번 국회 문턱을 달굴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