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대법, 이재명 재판지연 차단…내란끝 범죄리스크 재조명"

전병헌 당대표 "明 '내란 프레임' 휘둘러 범죄리스크·입법폭력 은폐해와"
"3년 반칙·꼼수로 유린된 법치주의 되살리길"…국힘엔 "尹과 단절" 압박
최고위원들 "明 선거법 3심 선고일 지정부터" "사전투표 전 선고" 촉구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당사에서 열린 새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지난 4월2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당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당사에서 열린 새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효영 최고위원, 진예찬 최고위원, 이근규 최고위원, 전 대표, 이미영 수석최고위원, 신재용 최고위원, 정형호 최고위원.<새미래민주당 제공>

이낙연(NY)계 새미래민주당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난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3심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신속 심리에 들어가자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보루를 재건해야 한다"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비상계엄 위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간 결별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신속한 심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간 윤석열의 계엄령과 탄핵을 둘러싼 '내란 프레임' 속에 가려졌던 이재명 후보 범죄리스크가 다시 조명받는 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지속적으로 활용해 온 '내란' 프레임은 계엄령이 발동된 지 2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법률상 종결됐다. 백번 양보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정치적·법적 종결이 이미 이뤄졌다"며 "내란 프레임은 제왕적 입법권력의 폭력성을 은폐하고 고질적 범죄리스크에 탁월한 방패막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프레임으로 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은 무차별적,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수 있는 흉기가 됐다. 이재명당은 이제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까지 점령하려 들고 있다. 사법부조차 이 정파적 기세에 눌려 상식 밖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 선거법 1심 중형이 2심 전부무죄로 뒤집힌 데에 "사법 불신"을 제기한 것이다.

전병헌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재판 지연과 반칙을 신속하고 명료하게 차단한 조치는 무너진 법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에게 큰 희망을 준다"며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로 지난 3년간 반칙과 꼼수로 유린된 법치주의를 되살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더 이상 반칙과 꼼수에 장단맞추며 자초한 불신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새민주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뒤 탈당한 김종민 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 21일 CBS 유튜브에서 "반명(反이재명) 빅텐트를 내걸고 국민의힘과 손잡겠단 건 내란 세력과 연대하겠단 뜻"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내세운) '개헌연대'를 '내란연대'로 왜곡한 것"이며 "비천한 민주당 복귀 어필"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김종민 의원의 지금 행보는 '수박'(비이재명계 멸칭)에서 '호박'으로 바뀌려다 실패한 것처럼 어설프고 초라하다"며 친명계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과의 단호한 손절이 필요하다. '찬탄·반탄'은 이 후보의 내란몰이에 연료를 공급하는 자해행위"라며 개헌을 위한 '구태 청산'을 촉구했다.

한편 새민주 지도부는 '이재명 선거법 3심'을 일제히 주목했다. 이미영 수석최고위원은 "전과 4범의 범죄자 따위에게 유린당하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대법원 손에 달렸다"며 "다행히 조 원장은 선거법 6·3·3 원칙과 더불어 '파기자판'(원심 깨고 스스로 재판)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면서 이 후보 단죄론을 폈다.

이근규 최고위원은 "대법원에 몇가지 간곡히 권한다"며 "선고일을 무한정 미루지 말고 2심 재판처럼 선고일을 명확히 지정해 국민 앞에 공지해달라. 전원합의체에서 24일 심리가 예정됐다니 가능하면 이번달 안, 늦어도 5월초까지 선고일을 확정해달라"며 "5월29일 (6·3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5월28일 이전 선고를 내려달라"고 했다.

신재용 최고위원도 "내일부터 속행되는 대법원 재판 일정은 정치일정 뒤에 숨는 시간끌기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빠르고 투명하게 결론나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진예찬 최고위원은 "시리즈 범죄 재판 받느라 법원 출석이 일상이 된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겠느냐"고 공세를 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