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내년 6월 개헌해야”…대권 주자들에 공약 촉구

대선 이후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 등 건의

▲ 정대철 헌정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새미래민주당, 개헌연대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헌정회는 23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권 주자들이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며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느닷없는 계엄령에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에 담길 개헌 방향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권력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 △평등권 확대 △국민이 헌법 개정에 참여할 제도 마련 △정치구조 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정 회장은 “개헌 시점은 늦더라도 2026년 6월이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협력 아래 정부가 지원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각 대선 후보가 개헌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헌법개정 공약이행 협약식’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헌정회 외에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