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정부 경제 성과 있었다…물가 안정, 부채비율 하락"

최상목 부총리,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추경에 중요한 건 속도…상반기 집행 적정 규모는 12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상목 경제부충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15.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수 회복 지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경제활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 (감세) 정책을 썼는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져 아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 정부가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우리 경제가 3년 만에 크게 침체의 늪에 빠졌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오버슈팅이 오래갔다. 내수나 경제의 어려움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안타깝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상당히 유동성 파티를 했다. 부채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복합위기의 부작용 자체가 생각보다 길고 무겁게 우리 민생을 짓누르고 있었다"고 부언했다.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을 펼친 거 아니냐는 비판에는 "재정의 효과는 조세정책과 재정지출을 같이 봐야 한다. 재정 지출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약자복지에 집중됐다"며 "경제활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 정책을 썼다. 기대를 했는데 글로벌 관세 쇼크나 글로벌 통상질서에 불확실성이 커져 아직 그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 정부가 끝나가는 상황이다. 방향 설정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무한책임주의는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세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비율 18년 만에 감소, 소득지표 개선과 출생률 반등을 들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경제성과는 분명히 있다"며 "물가도 안정세가 되고, 가계·기업·정부의 부채 비율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모두 감소했고, 출생률도 9년 만에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지금 중요한 게 속도다. 상반기 안에 빨리 집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적정 규모는 12조원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