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쓰레기 소각장 반대 시위 1년 넘어…“끝까지 투쟁할 것”

순천시·서울시 등 전국 곳곳서 갈등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에서 삼도·본량소각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 소속 농민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반대 농성 중이다.

“소각장 추진 절차를 무산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껍니다.”

1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일원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후보지에선 농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1년이 넘도록 농성 중이었다. 소각장 공모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3월 농민회·청년회 등 지역단체 11곳 모여 삼도·본량소각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본지 1월10일자 5면보도). 이날은 농민회원 10여명이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임문채 위원회 공동위원장(삼도농협 조합장)은 “주요 단체가 하루씩 돌아가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며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겐 생계가 걸린 문제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자치구가 제출한 6곳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삼거동 일원(8만3700㎡)을 1순위 후보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소각장 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민 동의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0m 내의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과정에서 위장 전입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자체조사 결과 종교시설·병원에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한 사례를 7건이나 발견했다”며 “공모상 주민동의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데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조만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반경 1㎞ 안에 있는 마을, 실버타운, 요양병원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2월 인근시설 대표 명의의 소각장 설치 반대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무엇보다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삼거동에서 친환경쌀 등을 재배하는 나금호씨(76)는 “자연 친화적인 농촌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자부심으로 농사를 지었다”며 “소각장이 생기면 유해물질이 발생할텐데 어떻게 친환경 농사를 계속하겠냐”고 반발했다.

시는 불법 위장 전입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주변 영향 지역과 최종 입지 결정은 환경영향평가 이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삼거동 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6년 수도권, 2030년 전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순천시의 경우 지난해 4월 국가정원 옆 연향동 일대를 소각장 건립지로 확정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도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소각장 건립지로 확정했지만 마포구와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 1월 입지결정처분 취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선정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대규모 소각장 건립 위주의 폐기물 처리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준경 광주시농민회장은 “광주는 직매립 금지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행정편의적으로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정황이 확인된 만큼 최종 입지로 결정되면 곧바로 입지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농촌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규모 소각장을 지어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마다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해 스스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이로 인한 열자원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