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법정 촬영 불허’ 비판…“명백한 특혜, 철회해야”

“법원 지하 주차장 이용한 법정 출석도 특혜”
“尹 형사 재판, 국민적 관심 집중된 중대 사안”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습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법원이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역시 특혜"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공개 출석했다"며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형사재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출석하는 것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전에도 윤석열은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을 통한 구속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의 특혜를 받았다"며 "법 위에 군림해 온 윤석열이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윤석열에게 절차적 특혜가 주어진다면, 실체적 특혜 역시 존재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은 당연하다"며 "지귀연 판사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의 출석 특혜, 법정 내 촬영 불허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또한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며 "이조차 하지 못 한다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차 공판 출석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횡령 혐의 사건 1차 공판 때는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