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는 무역 문제 그 이상이다 [PADO]

[편집자주] 영국의 진보적 정치평론지 뉴스테이츠먼 4월 3일 기사는 관세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보기에 트럼프 정부는 일단 고율 관세로 다른 나라들의 '군기'를 잡은 후 결국엔 미국 기업들이 쉽게 해외시장에 파고들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내려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의 관세조치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인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은 '약달러'론자로서 최종 목표는 1985년 플라자합의 같은 '약달러'를 통한 미국 제조업 복원입니다. 그는 작년 11월에 발표한 리포트에서 분명히 관세는 제2의 플라자합의인 가칭 '마러라고합의'를 위한 협상카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관세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백악관 무역제조업 수석고문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 특히 미국에 '불공정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바로잡는 관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븐 미란이 좀 더 긴 시각으로 '달러패권'과 '환율'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보고 있다면 피터 나바로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미국의 힘으로 당장 고쳐내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바로의 이러한 드라이브에 자유무역, 특히 중국 시장과 공급망이 중요한 일론 머스크는 발끈했습니다. 하버드 경제학박사인 나바로에 대해 "하버드 경제학박사는 뇌보다 에고(ego)가 더 크다"고 조롱했습니다. 트럼프 '관세전쟁'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아직은 불분명합니다. 이것의 최종 목표가 관세와 무역 너머 다른 나라들의 경제 시스템 자체에 있다는 뉴스테이츠먼의 주장은 상당히 래디컬한 주장입니다만,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검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가 4월 2일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글로벌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연단에 섰을 때 그 옆에는 디트로이트 지역의 자동차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모습을 오랜 세월 지켜봐 온 자동차 공장 노동자 브라이언이 함께했다.

브라이언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미국 기업과 미국 노동자 계층을 지원하고, 값싼 중국산 수입품을 미국산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임을 증언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트럼프의 경제 참모들은 이번 관세 부과로 28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758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최대 50%에 달하는 개별적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되며, 유럽연합(EU)은 20%, 중국은 34%의 관세가 매겨진다. 영국은 기본 상호관세율인 10%만 적용되는 몇 나라 중 하나인데, 이는 영국 정부의 협상 노력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영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에 타격을 가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단순히 내향적인 보호무역주의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렁한' 외교가 아닌 예측불가능한 공격을 통해 타국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대외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더 큰 의도를 갖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이 이미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서, 그 권력을 더욱 확장하고 집중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법률을 미국식 기준에 맞게 수정하도록 강요하고, 미국의 정치적, 기업적 무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관대하게 수용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계속)

━

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

김수빈 에디팅 디렉터 subin.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