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위헌' 헌법소원 정식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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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오늘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권한 행사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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