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폭탄에 현금살포로 대응… “모든 국민에게 50만원씩 준다”

日 정부 전 국민 현금 지급안 검토
여당 내 30만∼50만원 지급안 부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AFP연합)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고물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주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은 지난 8일 밤 총리 관저를 찾아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전 국민 대상 현금 지급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 간사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임금 인상이나 지원금 지급, 감세 등은 트럼프 정권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 감세 대신 신속하게 실시 가능한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현금 지급 정책의 취지는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일본 국민 피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관세 전쟁을 ‘국난’으로 지칭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가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긴급 경제 대책을 수일 내에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책에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인상, 고용 조성금 확충 등도 포함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현재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3만∼5만엔(약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5만엔 안이 더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20~30%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여야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결국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야당의 찬성이 필수적”이라며 “지급 액수를 놓고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의 현금성 정책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일본의 3월 생산자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최근 “무역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