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151석 판단 유감…野에 '무제한 탄핵면허' 부여"

"한덕수 직무복귀 선고, 뒤늦었지만 다행"
"재판관 2명 의결정족수 200석 판단 의미"
"탄핵 내용서 내란죄 뺀 점 판단 없어 아쉬워"
"윤석열·한덕수 심판은 별개 사건…영향無"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왼쪽부터)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비록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의 다수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지만,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단을 한 것은 소수 의견에 그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탄핵 의결정족수 151석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가 뒤늦게 한 총리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토로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므로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낸 반면, 기각의 다수 의견을 형성한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과 인용 의견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은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도 151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으로 탄핵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다수당이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두 명의 헌재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해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번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아쉬운 건 헌재가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은 했지만 (야당이) 탄핵소추 내용에서 내란죄를 뺀 것에 대해선 전혀 판단이 없었던 점"이라며 "그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의아스럽다"고 고개를 갸웃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