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여건 개선되고 교육 수준 회복했지만…환경·불평등 해소 지체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진은 지난달 5일 서울 시내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를 수집하는 모습 2025.02.07. nowest@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지난 10여 년간 한국은 소득불평등 감소, 보건위기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장기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의 영역에선 여전히 미진한 모습이 나타났다.

통계청은 24일 사회·환경·경제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목표별 한국의 이행 현황을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14.9%)과 동일하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 수입 중 소비·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2년(14.9%) 소폭 상승 후 정체한 상태다.

연령별로 보면, 은퇴 연령 인구(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39.8%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또 청소년의 국어, 수학 능력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읽기와 수학에서 최소 숙달 수준 이상인 만 15세 청소년 비율은 2022년 각각 85.3%와 83.8%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읽기는 0.4%p 증가하고 수학은 1.2%p 감소한 것이다. 이는 OECD 평균(읽기 73.7%, 수학 68.9%)보다 높고, 팬데믹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라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새로운 성폭력 유형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범죄 피의자 검거율은 되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는 168건,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는 970건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해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48.2%, 촬영물 등 이용협박·강요 61.4%로 각각 전년 대비 10.6%p, 2.8%p 감소했다.

2023년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2011년(10.6%)과 2022년(16.4%) 대비 각각 7.3%p, 1.5%p 증가했다.

2011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17.0%)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에는 청소년 층(12~18세)에서 영양섭취 부족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층의 비율은 2011년 14.9%에서 2023년 27.5%까지 올랐다.

이외에도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2023년 0.323으로, 전년 대비 소폭(0.001) 감소했다. OECD 38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3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전년(2.9%)에 비해 1.6%p 하락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2024년 실업률도 2.8%로, 2022년(2.9%)과 2023년(2.7%)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프랑스는 7.3%, 영국은 4.0%, 미국은 3.6%, 독일은 3.1%, 일본은 2.6%였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22년 7억2429만t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37% 증가했고, 전년(7억4098만t)에 비해 2.3% 감소했다.

또 1인당 연간 유해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120㎏으로 2011년(72.1㎏)과 2021년(115.8㎏)에 비해 각각 66.5%, 3.7% 증가했다. 그런데 재활용률(65.0%)은 2011년(57.1%) 대비 7.9%p 증가했으나, 전년(65.3%) 대비 0.3%p 감소하는 등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국회의원 당선자 중 40세 미만 의원은 4.7%로, 2012년(3.0%)과 2020년(4.3%)에 비해 각각 1.7%p, 0.4%p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4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도, OECD 38개국(평균 34.1%) 중 4번째로 낮았다.

[세종=뉴시스] 통계청은 24일 사회·환경·경제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를 발간했다. (자료=통계청 제공) 2025.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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