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월 2일 상호관세 '표적화' 논의… 한국 등 주요 대상 거론"

'모든 교역국에 적용' 구상 철회하고
한국 등 대미 흑자 국가만 집중 타격
'이미 25% 부과' 철강 누적 적용 않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도 미뤄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현지시간) 부과 예정인 상호관세를 한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던 당초 구상을 철회하고 대(對)미국 무역 흑자 폭이 큰 일부 국가만 집중 타격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가 '대표적 무역 불균형 국가'로 지적해 온 한국의 부담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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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무역국' 빠지지 않는 한국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보좌관 및 측근들을 인용해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더욱 '표적화'해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상호관세 표적화 논의는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해 시작됐다. 최근 관세전쟁 확전 우려 탓에 미국 증시가 내려앉자 트럼프가 상호관세 적용 범위를 좁히며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것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날 미국 폭스비즈니스 인터뷰를 통해 "시장은 모든 국가에 초고율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바꾸길 바란다"며 "우리를 속이는 몇몇 국가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이 예외국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블룸버그에 "한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캐나다 인도 중국 등이 주요 불공정 무역 파트너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상호관세 적용 예외는커녕 집중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 인식을 수차례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구 전경. 지난 4일 촬영한 사진이다. 롱비치=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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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용 아닌 세수 확보 수단 인식"

게다가 상호관세는 지체 없이 4월 2일 당일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일각에서 '트럼프가 상호관세 세부 내용만 먼저 발표한 뒤 실제 부과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고 무역 정책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특히 트럼프는 백악관 참모 어느 누구보다도 '상호관세는 단순 협상용이 아닌 미국 세수 확보 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10년 동안 관세로 수조 달러 세입을 얻을 수 있다는 내부 추산도 나왔다.

다만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을 겨냥한 품목별 추가 관세가 4월 2일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한 지난 12일 '25% 보편 관세' 부과가 시작된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서 빠질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블룸버그는 "비록 범위가 줄어든다고 해도 상호관세 적용 대상은 '트럼프 1기 행정부'(2017~2021년) 당시 부과됐던 추가 관세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며 글로벌 경제 파장을 우려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