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분쟁 조정 '역대 최다'...경기 침체 탓

접수 건수 4000건 돌파
플랫폼·건설하도급 증가세 두드러져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건설 분야를 비롯해 기업 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3일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도(3481건) 대비 16% 급증했다. 총 분쟁 접수 건수는 2023년(23%) 이후 2년 연속 증가해 올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분야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거래 분야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333건으로 45% 대폭 증가한 영향이 컸다. 약관 분야의 경우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약관 조정 신청(221건)이 증가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143건)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건설 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건설하도급 분야(660건)가 전년 대비 8%, 2년 전 대비 34%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분쟁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3151건) 대비 22% 증가했다. 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도(1278건) 대비 13% 늘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6200만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억600만원으로 파악된다.

조정원은 "올해도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이라며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