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고용 의장·영업 나선 의원' 징계 무산…"의회 자정 작용 상실"

징계요구안 제출 안돼…의장 직권 상정은 현실성 '0'
"비위 인지 공감 능력 상실…시민 공복 자격 없어"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2025.03.19.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의원을 자신의 사업체 직원으로 고용한 의장과, 고용된 이후 의장의 영리 목적 사업을 도운 의원에 대한 기초의회 차원 징계가 무산됐다.

23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서구의장과 같은 당 김형미 의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겸직 신고 위반 징계요구안이 전날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비회기에 적발된 비위인 점에 따라 인지 시점으로부터 사흘 이내 서구의원 재적 5분의 1(3명)의 동의를 얻은 징계요구안이 제출돼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었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징계요구안 작성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무산됐다.

의장이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사안을 상정하는 방법이 남았으나 전 의장 본인이 얽힌 비위인 탓에 불가능에 가깝다.

전 의장과 김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오월어머니의 노래 국내외 공연 대행 용역' 사업에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 자격으로 참여했다. 해당 사업비는 4억7000만원 규모다.

전 의장은 사업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A행사기획사에 김 의원을 기획실장으로 채용했다.

채용된 김 의원은 A사 총괄프로듀서·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직함으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고 제출, 지난달 28일 경쟁 PT 발표에도 직접 나섰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경쟁 PT 직후인 이달 4일에서야 겸직 내용을 밝히는 겸직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마저도 'A사에서 3월 1일부터 일했다'고 써냈다.

김 의원이 입찰에 중요한 경쟁 PT까지 참여하려면 현실적으로 2월11일(사업 재공고일)부터 28일(PT 발표일)사이에는 A사의 사업 계획, 계약 입찰 서류 등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해 김 의원은 "2월17~18일께부터 A사 관련 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전 의장도 "2월1일부터 김 의원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무산된 징계 절차에 의회 내부에서 최소한의 자정 작용을 상실했다는 날선 비판이 나온다.

동료를 감싸고도는 것도 모자라 훗날 사안이 되돌아와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위협하는 상황만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다.

기초의회를 독식한 다수당 체제가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차기 지방선거를 통한 공천 탈락 등 심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의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정 작용이 이뤄져야 실추된 의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이번 징계 무산 결과는 그 마지막 기회조차 날린 것"이라며 "문제를 인지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의원들을 제외한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사안을 바라보는 공감 능력조차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내 비위행위가 확인돼도 사실상 의원들 사이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바라보는 의원들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자격이 없다. 차기 공천 과정에서 심판해야 한다.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 의장과 김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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