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저지' 경호처 간부들 영장 기각…경찰수사 난항

2025. 3.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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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검찰에서 영장이 여러 차례 반려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기각된 건데, 경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유치장에서 풀려난 겁니다.

김 차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사법절차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대통령 지시였습니까?) 그런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풀려났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고,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이…."

경찰 특수단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사유로 다섯 번째 영장을 신청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어 추가 구속 시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 역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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