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민감국가’ 관련 실무협의…韓 보안 강화 등 우려 해소 총력

“現상황 조속 해결에 공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과 관련, 한미 양국이 21일(현지시간) 실무 협의를 개시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했다.

안 장관은 “민감 국가로 지정돼도 진행중인 협력이나 향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면서 “한미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에너지 협력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앞선 지난 21일 안 장관은 에너지부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다.

산업부의 지난 2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의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미측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구체적 사유를 설명했는지를 묻는 말에 “특별하게 사유를 특정한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언론에 나온 것처럼 기술의 전반적인 틀이 지금 바뀌면서 기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등재 하게 된 것이라고 (미측은)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안 장관과 라이트 장관간 면담에 과학기술부 측 인사도 참여했다면서 “우리가 기술 보안 문제를 어떻게 더 강화해서 (미측) 우려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준비한 절차와 함께 앞으로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기관에서 교류하고 있는 인력이 매년 약 2천명 정도 된다”라면서 “그런 인력들이 기술 보안에 더 유의할 수 있는 절차를 과기부에서 지금 만든 것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보안을 위해 서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미측에) 설명했다”라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술 보안을 철저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쭉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의 주무 부처 장관 간에 명확한 합의와 공감대가 있으며 (관련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가급적 빨리 푸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민감국가 리스트 추가가 실제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한국이 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된 것과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추가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앞으로 양국간 협력하는 데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양국 당국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안 장관 방문 계기에 한미간 에너지 정책 대화 및 에너지 포럼 개최를 추진키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라면서 “(그런데) 이 사안이 불거져서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에너지부로부터 한국이 민감 국가에 추가된 것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통지하는 사항이 아니라 내부 기밀”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통보하거나 밖으로 알리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