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尹은 내란 주범, 한덕수는 종범…종범 기각이면 주범도 기각?" [한판승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매 맞는 것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괴로워
與 지도부도 결과, 일정 전혀 모른다
韓 기각, 각하 가능성…尹 예측 어려울 것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尹 탄핵 선고, 작은 정보조차 알 수 없어
한덕수 인용 가능성…계엄 절차 완성시켜
韓 기각돼도 주범 尹은 파면 확실할 것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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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금요일의 코너 여의도 내전. 오늘은 새로운 조합으로 한번 모셔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 박재홍> 다시 도나스로 돌아왔습니까?

◆ 김재섭>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소영> 의왕 과천의 일꾼 이소영입니다.

◇ 박재홍> 도나스에 이어서 만만치 않은 소개, 좋습니다. 일단 두 분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에서 처음 뵙는 거죠? 아닌가요?

◆ 이소영> 처음인가요?

◆ 김재섭> 자주 본 것 같은데 처음인가?

◇ 박재홍> 한판승부에서는 처음인 거 같습니다.

◆ 이소영> 예, 한판승부에서는 처음입니다.

◆ 김재섭> 한판승부에서는 처음입니다.

◇ 박재홍> 요즘 이소영 의원님 어떻게 지내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 이소영>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죠

◇ 박재홍> 뭐가 제일 힘드세요? 요즘.

◆ 이소영> 그냥 하루하루 헌재 결정 언제 선고되나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체력과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김재섭 의원님은.

◆ 김재섭> 저도 어려운 국정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국정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 김재섭> 국정과 육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매를 맞는 시간보다 매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든 거잖아요. 항상.

◇ 박재홍> 매를 기다리는 시간.

◆ 김재섭>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이에요. 이게 언제 매를 맞을지도 모르고 회초리를 맞을 때가 올 텐데 이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이게 그 불안감과 불안정성이 국민들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 국민의힘 진영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민주당 진영에 계신 분들이나 각자 다른 마음으로 불안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가장 관심은 이번 주에도 나오지 않았다. 14일 예상했다가 21일로 예상했다가 이제 지금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간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선고. 이소영 의원님 가장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나오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 이소영> 그래서 이제 예상을 안 하려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저희도 방송에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 이소영> 제가 벌써 몇 주 전부터 언제 할 거다, 무슨 요일이 유력하다. 얘기를 했는데 다 지금 거짓말쟁이가 계속 되고 있어 가지 지금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다음 주 월, 화에는 선고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 말고는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최근 한 며칠 동안 헌재에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일단 이번 주나 주말에는 당연히 안 한다는 거고.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은 선고 기일 2,3일 전에는 반드시 통지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장 빠른 통지가 월요일인 거고 그러면은 빠르더라도 수요일, 목요일이 되는 거니까 그거 이상으로 예측하는 게 지금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재섭 의원님은?

◆ 김재섭> 정말로 다 그냥 점을 치는 수준으로 언제 나온다. 이런 얘기들만 있고 결과에 대해서도 일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 이소영> 근데 이게 진짜 헌재에서 정보가 안 나와요.

◇ 박재홍> 정말 철통 보안인 것 같다.

◆ 이소영> 정말 안 나오고 저도 제가 그래도 법조계에서 헌법학계의 인맥이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들 중에서도?

◆ 이소영> 네, 헌법하시는 분들이요. 보통은 이렇게 굉장히 좀 성격이 온화하고 이렇게 꼼꼼히 공부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헌법을 많이 하시는데요.

◇ 박재홍> 이과 중에서도 약간 물리학과 느낌.

◆ 이소영> 약간 그렇습니다. 연구관도 그런 분들이 많이 가는데 또 제가 성격이 좀 차분하고 좀 꼼꼼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친하거든요.

◆ 김재섭> 그러셨군요.

◆ 이소영> 재판 연구관을 하셨던 분들 또는 지금 헌재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제가 아는 분도 없는 게 아닌데 정말 작은 정보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나 이렇게 취재 결과 어떻다라고 하는 게 실제 유의미한 정보에 기반한 거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누군가의 추측에 기반해서 지금 이제 취재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말 표현하신 것처럼 찍는 수준인 거고 점치는 수준인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재섭> 그러니까 여당의 지도부에서도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 박재홍> 알아보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알고 싶지도 않고.

◆ 김재섭> 백방으로 알아보시겠죠.

◇ 박재홍> 알아보세요?

◆ 김재섭>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 그 두 분마저도 아마 정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 박재홍> 민주당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먼저 탄핵 소추가 됐는데 한 총리의 한덕수 총리의 선고 기를 먼저 잡는 건 선입 선출 원칙을 어긴 것이다. 먼저 들어왔으면 먼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늦게 들어온 한덕수 총리 거를 먼저 다음 주 월요일에 하냐. 이 주장인데 이게 정말 원칙인가요? 꼭 지켜야 되는?

◆ 이소영> 답답해서 하는 얘기죠.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고작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거는 이제 사실 맞지 않는 거고 이게 사건의 중요성이라거나 또는 국가적 혼란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가장 시급하고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헌재의 마음속 의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지금 순서를 이렇게 정했는지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만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장이라거나 윤석열 탄핵 이전에 이제 진행됐던 탄핵 사건들이 선고되기 전에도 우리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먼저라고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선입선출이 꼭 그런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재섭> 사실 헌법재판소의 선입선출을 따지기에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원래는 헌법재판소 청구 들어가면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 지켜지는 거 거의 없었고요. 그거는 실제로 규정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는 내용들이고 한 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례가 1만 건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사실 거의 손에 꼽을 정도니까 선입선출은 약간 좀 궁색하고 오히려 제가 이 국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 헌법재판소가 이제 5공화국 때 초안이 잡아져가지고 87년 헌법에 들어가게 된 건데 역설적으로 이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소를 만들게 된 배경이 최근에 5공화국 관련된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대법원에서 정치적인 사건을 맡게 되면 예를 들면 정당 해산 심판이나 이런 탄핵 심판을 맡게 되면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외풍에 너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정치적인 것들은 저 멀리 헌법재판소에 맡기자라고 해 가지고 애초에 설립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보게 되면 임명도 지금 계속 좌우가 균형이 안 맞다. 이런 정치적 논란들이 계속 있는데 그 어떤 설립 배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될 정도로 헌법재판소는 정말 정치적인 기관이고 정치적인 타이밍까지도 고려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류영주 기자

◇ 박재홍> 예. 이재영 의원님은 다음 주에 나온다고 보세요?

◆ 이재영>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 박재홍> 안 나올 수도 있다.

◆ 이재영>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콘서트가 생각나요.

◇ 박재홍> 콘서트?

◆ 이재영> 그냥 유명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 박재홍>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온다.

◆ 이재영> 조용필이란 말을 쓰려다가 그 단어 쓰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안 썼는데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 왜 난리가 나죠?

◆ 이소영> 비유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 이재영> 비유를 조심하기 위해서.

◆ 이소영> 정치인은 비유를 조심해야 됩니다.

◇ 박재홍> 모든 짐은 제가 지고 가고 있습니다. 조용필 씨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 이재영> 저도요. 너무 좋아해요.

◆ 박성태> 저도요.

◆ 이재영> 그래서 이제 다 커버가 됐으니까. 근데 2명이 가장 유명인이잖아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남았는데 다시 법무부 장관도 남아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두 분 중에서 덜 유명한 게 어찌 보면 한덕수고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한덕수 총리 이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좀 사실 정무적으로 좀 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자 보면은 한덕수 총리 거는 솔직히 말해서 탄핵을 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빨리 국정, 지금 최상목까지도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 박재홍> 기각 예상하신다?

◆ 이재영> 기각 예상하고 빨리 기각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섭> 그 콘서트에 앵콜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 박성태>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도 예전부터 3월 14일 이 자리에서도 화이트데이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추정했을 때 그때쯤이면 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 초에 들은 얘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많이. 평의에서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55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사실관계가 나와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당시에 세월호 문제도 있었고 기업에 대해 미르재단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계일보 이른바 정윤회 문건 관련돼서 세계일보 압박 문제도 탄핵 소추의 사회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를 다 따져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지난주 초에 들은 얘기는 따지는 데 속도가 되게 늦다였어요. 그래도 어쨌든 또 지난주에 틀리고 이번 주 21일 오늘 얘기했던 건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헌재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의 압박이 통하지 않았다.

◆ 박성태> 네, 안 통하더라고요. 헌재는 굳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했잖아요. 제 분석이고 추정인데 헌재 재판관들도 어제까지 모르는 것 같다, 언제 끝날지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안다면 저 같으면 같은 날이나 아주 짧게 사이를 두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 갈등을 좀 더 줄이고 여러 가지 한덕수 총리 선고가 더 뒤로 미뤄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같은 날 할 게 크다. 왜냐하면 헌재가 계속 사회 혼란을 염려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미리 일단 하고 간 건 이쪽이 좀 늦어질 것 같으니 이것부터 하고 가자. 그리고 여기에 복선 몇 개를 좀 깔자. 이런 거에 더한다면 어쨌든 헌재는 우리는 헌재라고 딱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정파적 성향이 아주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도 나름의 일치된 의견 그러니까 보충 의견이나 별개의 의견이 가장 적게끔 하려면 논의를 계속할 테고 그럼 한쪽에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장도 이른바 진보 쪽으로 불리는 분들이 좀 양보해서 8대 0의 전원 일치를 보여줬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 때도 약간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부 메시지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다음 주에 이제 기각을 예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일부 국민의힘 의원 신동욱 의원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어제 저희 방송에서 하고 가셨는데 이소영 의원님, 이 두 건이 연계될 수 있습니까?

◆ 이소영> 저는 무관할 거라고 보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이 불법 계엄의 관점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굉장히 그 지위가 다릅니다.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주모자이자 이 핵심.

◇ 박재홍> 내란 우두머리.

◆ 이소영> 우두머리죠. 공범 중에서도 명백한 이 주범인 거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관여는 상대적으로 예컨대 김용현이라거나 아니면 노상원이라거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이제 사전 공모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등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좀 늦게 알았고 관여도가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예컨대 주범과 종범이 있다. 관여도가 둘이 굉장히 다르다. 그런데 이 종범, 관여도가 적은 사람이 무죄가 나거나 경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주범의 어떤 무죄나 경한 처벌로 이어지느냐. 하면 이제 논리적으로는 전혀 그런 연관성이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어떤 점이냐면은 이게 법률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균형이거든요.

◇ 박재홍>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균형.

◆ 이소영> 균형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진영 간의 균형 내지는 윤석열 파면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 갈등, 반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파면이 명확하기 때문에 좀 그런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히려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저는 기각이나 각하보다는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창원·박종민·국회사진취재단·대통령실 제공

◇ 박재홍>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 이소영> 네, 설사 뭐 기각이든 다른 인용이 아닌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윤석열 파면 사건의 기각 가능성을 높인다거나 이럴.

◇ 박재홍> 전혀 관계없다.

◆ 이소영> 논리적인 개연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섭> 저는 논리적인 개연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무관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치적인 이유로?

◆ 김재섭> 일단은 저는 인용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보긴 하거든요.

◇ 박재홍>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 김재섭> 네, 특히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엄 이후에 빠지기 시작한 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도 한덕수 총리 탄핵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가운데 예를 들면 이건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게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느냐라는 법리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전제 아래에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헌재가 일부러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예측할 수 없게끔 기각 또는 각하할 거라고 보는데 각하를 해버리면 절차적 문제를 삼겠죠. 정족수가 200명이 넘어야 되는데 150명 넘어 가지고 탄핵을 했으니 이거는 각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기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아마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이게 탄핵 심판은 엔드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해당되고 이것도 해당되고 이것도 해당되기 때문에 탄핵한다가 아니라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중 하나가 해당되면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를 별개의 것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끔 해가지고 기각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절대로 저는 한덕수 총리의 기각에 있어서 내란 혐의를 판단하지 않고 그 밖의 사유로 아마 기각을 할 것 같고 대통령은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탄핵을 하겠죠. 저는 그래서 겹치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 박재홍>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문, 결정문을 가지고 다음 답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답안을.

◆ 김재섭> 예측을 못 하실 겁니다.

◇ 박재홍> 예측을 못 하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할 거라고 주장하시는데.

◆ 김재섭> 그렇죠, 다른 옵션으로.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은 일관되게 항상 거기 안에 답이 있을 것이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 박성태> 헌재가 복선을 깔더라고요. 문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복선을 딱 갑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원장 때도 탄핵 소추를 야당이 난발한 게 아니다. 설령 정치적 동기가 부수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크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넣은 거는 사실은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너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헌재의 분위기에 대해서 살짝 힌트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그냥 혼자 집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비상계엄 때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는 비상계엄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언급은 하고 갈 것 같아요.

◆ 이소영> 저는 사실 이게 나오지도 않은 결정문에 대해서 복선까지 예상을 하려니까 참 어려운 논의인데.

◇ 박재홍> 국문과 출신이라서.

◆ 박성태> 평론가가 힘들어요.

◆ 이소영> 그렇죠. 제가 인용 가능성이 낮지 않다 이거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요. 계엄 직후에 제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직접 했던 이제 입장에서 사실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에 절차를 완성시켜주려고 시도한 사람이 바로 한덕수 총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상 계엄령을 발령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라고 하는 거는 필수 절차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 이게 잘 못 되고 성공하지 못한 불법 계엄으로 끝나고 나니까 다들 그게 뭐 국무회의가 아니니 간담회니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만 사실 그 회의를 그 시간에 소집한 거는 국무회의라고 하는 절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집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한덕수 총리 스스로도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몇몇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오라고 했다는 거고 이게 말리기 위해서 또는 간담회를 위해서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11명의 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11번째 국무위원이 오자마자 5분 만에 끝낸 거예요. 그 모임, 회의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의사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대통령에게 계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어쨌든 이게 말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은 헌법상 절차라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에 국무위원들한테 연락을 했고 갑자기 전화해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1시간 가까이 모여서 기다리다가 11번째 정족수를 딱 채우고 나서 해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불법계엄의 절차를 완성시켜 주려고 한 설사 그게 이제 허접하고 막 부서가 없고 이래서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명백하게 이걸 도운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중대하지 않은 사유냐. 이걸 어떻게 중대하지 않은 사유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탄핵을 해가지고 정족수가 150이냐, 200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선례가 없고 새로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이 있는 사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문턱을 넘어서고 나면 저는 기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를 위헌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중대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 이재영> 근데 그 국무회의를 계엄을 하기 위해서 11명의 정족수를 채워주기 위한 의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의도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 계엄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진짜 본인 말대로 이건 뜯어도 말려야 되겠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의도로 얘기를 했을 거고 전화할 때마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본인이 얘기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몇몇 빼놓고는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빼놓고는 그 누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적법하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명까지 되면 우리가 통과시킬 거야라는 것을 그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건 아니고 다만 대통령이나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분들은 그거를 기다렸을 수도 있겠죠. 기술적으로. 하지만 그거를 한덕수 총리한테까지도 같은 공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 이소영> 그래서 이 계엄을 정당화시키려고 모은 게 아니라 말리려고 모은 겁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하길래요. 대정부 질문 때 제가 뭐라고 반문을 했냐면은 말리려고 모으셨다면서 왜 정족수를 채우는 걸 기다리셨어요? 왜 마지막 국무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자마자 말리지도 않고 5분 만에 끝내셨어요. 그리고 바로 기자회견하러 대통령이 갔거든요, 5분 만에. 말리려고 모은 거라고 하면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의도가 뭐 다른 거였니 그거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니 하는 거는 앞뒤 정황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섭> 근데 저는 이 이유라면 아마 헌재가 안 할 것 같은 이유가 어차피 지금 상상의 나래니까요. 지금 이소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그러니까 불법계엄을 완성해 준 사람으로서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탄핵돼야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계엄을 불법계엄이라고 전제해 놓고 나야지만이 이런 결정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불법계엄으로 전제한 이상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탄핵인데 시차를 두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4일, 5일 두고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애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발표를 해버리는 게 사실 오히려 법적인 안정성은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기술적인 이유로 불법 계엄을 전제하는 판결을 안 내릴 것 같다라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 박성태>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길어지니까 몇 분이 기각 의견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는 분들도 기각 의견을 냈을 리는 없다고 봐요. 사유가 사실관계가 예를 들어 수십 개가 있는데 그중에 몇몇을 따지는 거지 이건 기각입니다. 이렇게 지금 할 얘기는 아직 단계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은 우리 이소영 의원님은 인용 가능성도 있다고 바라보시는 것 같고.

◆ 이소영> 높다.

◇ 박재홍> 높다고 보는 것이고.

◆ 김재섭> 저는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더 높다.

◆ 이소영> 근데 인용인데 왜 같은 날 안 하냐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파면은 솔직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사실 법조계에서는 다 보기 때문에 대통령 파면이 되고 나면 대통령이 없는 권한대행, 그러니까 상당히 큰 권한을 가지는 권한대행이 2개월간 국가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혼선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 권한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주기 위해서 순서를 그렇게 정한 게 아닌가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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