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상목, 탄핵감…여당 대행 아닌 국민과 나라 대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여러가지로 봐서 탄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21일 진행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지금 불안정한 국정 운영 상황이나 정무적 상황을 봤을때 (최 대행 탄핵이) 가장 바람직한 길일까 하는 데에 다소 회의적”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최 대행이 여당의 대행이 아니고 국민과 나라를 보는 대행으로서 마 후보자 임명 등 조치를 과감히 하길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임시방편으로 아쉽다”며 “점수로는 과락을 면하는 수준, 60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패키지로 보는 것, 구조개혁을 같이 봤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미래세대, 청년에 대해 더 많은 부담,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추가 연금개혁이 불가피할 텐데 청년 중심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1200조원의 기금 운용도 주식, 채권 외에 대체 투자를 늘려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으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및 군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그는 탄핵 선고 이후 우려되는 폭력사태 등에 대한 방지책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먼저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대방 승복 운운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도 국민 분열 상황에서 목소리는 내지만 (거친 설전을) 가급적 자제하고 혹시 폭력으로까지 번지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도 수원 영통구 법원사거리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활용해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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