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맡았던
이정섭 검사 기밀누설 의혹 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21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네 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검 서버에 남은 메신저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경력을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으로 조회하고 이를 처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수사와 무관한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이 범죄 기록을 처가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