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년에 부담 떠넘기는 임시방편 연금개혁, 아쉽다"

오세훈 향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 참사" 비판... "윤석열, 승복 메시지 내야"

[최경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오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등과 함께 폭설 피해 복구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임시방편적인 연금개혁"이라며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에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우선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구조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청년들, 미래세대에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연금개혁 불가피... 청년 중심의 거버넌스 포함돼야"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였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1.5%(올해 기준)에서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지만, 이후 조정을 거쳐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 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합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오는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충남대학교에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뒤 참석한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재정 부담과 책임을 청년세대에서 더 많이 떠넘기는 세대 간 문제가 있다"며 "연금개혁은 추가로 불가피할 것이다. 그럴 때 청년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도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김 지사는 이어 "기금운용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기금운용 규모가 1,200조가 넘는다"면서 "규모가 100조가 안 됐을 때 (기금운용)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주로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대체투자 비율을 늘리는 등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률을 1% 올리면 보험료는 2%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점수를 준다면) 과락을 면하는 60점 정도"라며 "여야 간 모처럼 합의 볼 수 있을 기회에 조금 더 구조적인 얘기가 됐으면 하고 바랐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불과 며칠 만에 냉탕, 온탕... 가장 잘못된 정책 당국자의 행동"

김동연 지사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고 했다가 집값이 오르자 35일 만에 다시 지정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정책 참사"라고 맹비판했다.

김 지사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했다. 안 그래도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연초부터 오르는 추세였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가)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 "(오세훈 시장이) 다분히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면서 "탄핵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조기 대선이 있는데 아주 경솔하게, 일종에 포퓰리즘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규제를 풀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명분이었지만,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 폐지가 과연 민생경제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며, 규제 완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오 시장이) 크게 오판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냉탕, 온탕 오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정책 당국자의 행동"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00만 시민총집중의 날 -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5차 범시민대행진'에 참석한 가운데, 한 시민이 김동연 지사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 김동연페이스북

"윤석열-전광훈 쌍두체제... '각하' 주장은 정말 몰염치한 일"

김동연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여권에서 '각하'를 예상하는 것에 대해 "그건 전혀 옳지 않다. 일종의 자신들의 희망 사항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여권은 권영세, 권성동 쌍두체제가 아니라 내란수괴인 윤석열과 전광훈의 쌍두체제 같은 모양이다.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면 정말 몰염치한 일"이라며 "그런 쌍두체제에서 극우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갇혀서 계속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선동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됐을 때 승복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먼저 내야 한다"면서 "가해자가 승복해야 하는데 아직 윤 대통령은 승복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다. 위헌적인 불법 계엄 피의자들 아니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달걀 테러' 사건 등과 관련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앞으로 탄핵 일정이나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대선 결과에 따라서 더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개탄스럽다"면서 "다음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