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각'에 '윤석열' 호명한 민주당 "선고 기일 당장 지정"

헌재 재판관 미임명 '위헌' 판단 부각... 이재명 "윤석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

[조혜지, 복건우, 유성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이제 남은 선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첫 천막 당사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 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라면서 "국민들은 경범죄를 어겨도 다 처벌받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 의무를 악의적으로 어겨도 용서되나"라고 반문했다.

"유감 표명" 속 '윤석열 파면 앞둔 국정 안정 조치' 주장도

▲ 천막 당사 현판식 갖은 민주당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 바로 세우겠다” ⓒ 유성호

이 대표는 이어 "신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앞선 발언에서도 헌재를 향해 "또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 기일을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탄핵 사건 대비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라고 되물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태 등을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회 추천 몫 헌법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황을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을 의뢰할 것을 즉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빠른 판단'을 주문했다. 그는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만 남았다"라면서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혁신당도 '납득 불가' 입장과 함께 헌재에 '이번 주 내 윤석열 파면 결정'을 요청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탄핵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이번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한 총리의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대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 안정 조치라 생각한다"라면서 "(한 총리는)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천막 당사 현판식 갖은 민주당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 바로 세우겠다” 24일 오전 광화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천막당사 현판식을 갖고 윤석열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