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에 유승민·한동훈·이준석 모두 "반대"···이유 들어보니

국민의힘의 한동훈(왼쪽 첫번째) 전 대표, 유승민(가운데)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기존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며 “기금 고갈 시점을 기껏 9년 연장(2055년 →2064년)하는 미봉책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과 불신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민연금개혁안의 부정적인 여파로는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니 청년들의 실망이 크고 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세금은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고, 복지는 올리면 다시 내리기 어렵다”면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린 것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것인데 이것을 43%로 올린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거라도 해야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서 했는지 몰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결국 근본적인 연금개혁은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그 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를 주도한 이력이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반대했다. 한 전 대표는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안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게 됐고, 청년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글을 끝맺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번에 올라온 연금개혁안은 결국 수년 내 기금 고갈이 자명하며 그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60대 정치인들은 이 계수조정 방식으로 10년 정도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만”이라며 “그래서 매번 자신이 정치권에 있을 때만 폭탄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정책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의 개혁이 계속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 차원에서 이번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계수조정을 개혁으로 포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금의 중복성과 모호성을 제거하고, 국가의 기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