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크라에 ‘평화유지군’ 아닌 ‘안전보장군’ 파견 고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 우회 목적
휴전 감시 등 평화 강제 활동 안해
전선이 아닌 도시, 항구 등에 배치
러시아, 유럽 주도의 평화유지군 반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20일 런던 인근 노스우드의 군 기지에서 열린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안보를 논의하는 30여개국 군사 고위대표들의 모임에서 한 캐나다 장교와 얘기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안전보장군’.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주도적으로 파견할 병력의 형태와 성격을 놓고 고민 중이다.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를 우회하려고, 기존의 평화유지군(peacekeeper) 형태가 아니라 ‘안전보장군’(reassurance force)이라는 명칭 아래 새로운 성격과 역할을 강구 중이다. 휴전을 감시하거나 평화를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0여개 유럽 국가들의 고위 군사대표들은 20일 영국 런던 교외 노스우드의 군기지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유럽이 주도적으로 파견할 병력의 형태와 성격을 놓고 논의했다. 현재,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다국적군(MFU)이라는 명칭 아래에 약 2만명의 병력 파견을 논의 중이다. 이 병력은 우크라이나에 영공 안전 및 흑해에서 통상 보호를 위한 해군력 제공이 임무의 초점을 맞춘다.

이 병력은 평화를 강제하기보다는 도시, 항구, 주요 에너지 시설을 보호하는데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러시아가 공격 위협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활동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유럽의 이런 고민은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의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다면 어떠한 휴전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실상 당사자인 유럽 국가들이 평화유지군 형태로 배치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상 유엔이나 나토의 깃발 아래 활동하는 평화유지군은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 아래 불편부당하게 활동하며, 자위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한다.

비비시는 유럽 쪽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에서 다국적군은 “평화유지군”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표현해서도 안 된다고 20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다국적군은 휴전 감시를 하지 않고, 이른바 ‘인계철선’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지뢰 등 폭발물의 폭발을 작동시키는 철선인 인계철선 역할이란, 주둔 중인 다국적군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을 경우, 러시아군의 침략을 미리 알 수 있게 해 파견 국가들이 보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유럽 각국의 실무 대표들은 이날 약 2만명의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가 갖지 못한 능력, 특히 영공에서의 능력 등을 어떻게 가장 잘 제공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어떤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을지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 흑해에서 해로 안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어뢰를 제거한 안전한 해로 확보 및 흑해에서 안전보장을 위한 해군력의 종류 등이 주된 논의 대상이다.

여전히 문제는 유럽이 주도적으로 보내는 이 병력에 미국이 공중, 위성, 정보 제공을 할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 어떠한 군사적 지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