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기로..."적법한 경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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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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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 없이 법률에 따른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영장의 적법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지 않는다"며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정문을 통제하고 침입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게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이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1월 7일"이라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날 휴가여서 다음 책임자인 저에게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다. 숭고한 임무로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김 여사가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보도와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했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은 보안업무규정상 분실·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조치해야 한다"며 "규정에 따른 것 뿐이고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 지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지적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고, 부적절하게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 만나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 때 비화폰을 누락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때는 보안성 검토를 받게 돼있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은 평시에도 지우고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내로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검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청구한 바 있다.
#경호처 #김성훈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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