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안서는 黨, 몸 사리는 政… 부동산 정책 건건이 엇박자

지방DSR·토허제 놓고 불협화음
黨 “관료들 너무 안 움직여” 토로
탄핵정국 리더십 부재 속 기싸움

정부·여당이 최근 부동산 대책을 비롯한 경제 정책 곳곳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금융·세제 조치를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정말 말을 안 듣는다”는 볼멘소리도 제기됐다. 과열된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 공개 비판이 나오는 등 자중지란의 양상도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리더십이 부재한 데다 정부 관료들이 정치권 동향을 살피다 보니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0일 “지방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전반적인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당에서 계속 주문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너무 안 움직인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2만1000가구 중 비수도권이 1만7000가구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 대구 등 영남권 대도시에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건설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 외에 뚜렷한 것이 없다는 게 여당 설명이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초 지방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한시적 완화를 공개적으로 정부에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정책 신뢰성 훼손 등을 이유로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전격적으로 지방 주택 추가 매수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을 발표한 것도 정부 압박 성격이 짙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당정 간 부동산 세제 개편을 논의해 왔지만 정부가 도무지 안 움직여서 당이 일단 주도권을 잡고 끌고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여권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문제를 놓고도 당정 간 불협화음이 노출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중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약 한 달 만에 집값 불안을 이유로 강남3구와 용산구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자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빚은 혼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배현진 의원) 등 해당 지역 의원들도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부동산 정책은 정교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잘못된 관행” 등으로 지적했다. 이들의 비판 이면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잠재적 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견제 성격도 담겼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