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최상목 탄핵, 민주당에 유리할 것 없어…유보해두는 게 좋아"

"국민들이 원하는 건 신속한 탄핵 국면의 종결"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과격한 표현…국민적 분노 표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4.12.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 방침을 두고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 없는 만큼 유보하는 게 좋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면서도 "(최 대행 탄핵은) 민주당에 유리할 것도 없고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신속한 탄핵 국면의 종결 또는 경제 민생의 불안정성 제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런 면에서 (최 대행이) 또 탄핵이 된다고 하면 다른 또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라며 "(최 대행이 탄핵된다면)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그 분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보해 두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두고서는 "고발한다고 바로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현실적으로 국민 통합이나 국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데 대해 "과격한 표현"이라면서도 "국민적 분노를 대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회 몫 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의무라는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다"며 "(그런데 최 대행이) 지금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 대표 발언은)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아니겠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책임을 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최 대행이 이를) 지켜야 되지 않겠나"라며 "이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재명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평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 표현이 과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며 "헌법적인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문제도 있다"고 했다.

다만, 정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길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몸조심하라고 한 것은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는데 몸조심할 게 뭐 있겠나"라며 "저는 이 대표가 국민들의 국정의 안정을 바라는 요구 사항을 좀 과격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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