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공무원, 부산서 62억 규모 전세사기

2025. 3. 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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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서 62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70대 임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서류를 위조해 사기 대출까지 받으며 총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는데요.

알고 보니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보도에 전동흔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

이곳에선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9개 호실에서 18억 규모의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건 고위 공무원 출신인 70대 A 씨.

시작은 A 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부산 6개 구에서 오피스텔 9채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하고 임대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른바 '깡통 건물'을 가지고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 반환을 할 능력 없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우며 보증금 반환을 걱정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전세 수요가 급감해 전세 세입자 모집이 전혀 되지 않는 처지에 이르자 돌려막기식 운영이 안 되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고 결국 73명이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 여성이었고 73명 모두 전세 보험을 들어놓지 않아 총 62억 원가량의 전세 자금을 떼였습니다.

A 씨는 대출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서류를 위조해 47억8천만 원을 대출받기까지 했습니다.

<한강호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기존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가가 상한이 초과되자 기존의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월세 임대차 계약서로 위조를 해서 건물의 담보 가치를 낮추는 방법으로…"

부산경찰청은 A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A 씨와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1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전동흔입니다.

(영상취재 강준혁)

#부산경찰청 #전세사기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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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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