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28년만 오른다…자동조정장치 등은 난항 예상

[파이낸셜뉴스] 2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월급 309만원 직장인 평생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더 받아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올라 유지돼 왔다.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천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원가량 오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413만원이 더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다.

25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으로, 개혁 전보다 2170만원이 늘어난다.

즉 내는 돈은 평생 5000여만원, 받는 돈은 2000여만원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연도는 2064년이 된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남은 과제는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등 난항 예상

진통 끝에 모수개혁 합의에 도달했지만, 구조개혁은 난항이 예상된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것이다.

특히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특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다면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면서 수령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여야 간에도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