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내년 시행···앞으로 과제는?

임보라 앵커>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연금의 근본적 구조를 뜯어고치는 구조개혁 논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인데요.

앞으로 과제를, 정유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유림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입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내는 돈의 숫자를 조정하면서 미래세대에 넘어갈 부담을 해소하는 첫 발을 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과 가입자 수 변화, 경제 상황 같은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말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이 채택 중입니다.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는 반대 측의 의견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구조조정과 함께 퇴직·직역·개인연금 등 전체적인 연금 체계의 틀을 바꾸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직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전화 인터뷰>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점진적으로 퇴직연금 강제 조치가 이뤄진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 대체율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에 더해 퇴직연금 15%가 추가돼서 OECD로부터 55% 소득대체율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정년 연장과 세대별 보험료 차등 문제 등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구조개혁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곧 구성될 연금특위에서 연말까지 개혁 논의가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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